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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2.01.24
  • 212

 

오너리스크로 인해 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는데 왜 기금운용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결정에 종속됨으로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위  ‘오너 리스크’ 발생의 빈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책임있는 수탁자활동 전무

지배구조 문제, 기업가치 악영향 및 국민 노후자금 손실 야기

이사회에 공익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 제기해야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의 주주 및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활동은 전무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위와 같은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및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과 지금 당장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대사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 

 

HDC현대산업개발

 
  •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 1대를 덮쳐 9명 사망, 8명 중상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당시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7개월 후인 2022년 1월 11일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층부 외벽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사망, 5명이 실종됨.
  • 정몽규 현산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현산은 대표이사 사퇴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고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함. 
  • 또한 국민연금은 현산의 2대주주로서 학동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현산 이사회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함. 그리고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 해당 사고와 연루된 문제이사 해임요구 등의 주주제안 및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함.
 

카카오

  • 2021년 12월 10일 카카오페이의 코스피200 지수 편입 첫날 류영준 대표 등 포함한 경영진은 보유 지분 44만 993주를 매각함. 류영준 대표는 본인 보유 스톡옵션 물량의 약 30%인 총 23만 주를 처분했으며, 처분 단가는 20만 4017원, 매각 추정가는 469억 2390만원임. 대개 경영진들의 주식 대량매도는 회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뜻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당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196,000원으로 6%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림새를 보여 1월 18일 종가 기준 134,000원으로 30% 이상 하락함. 이에 스톡옵션으로 대규모의 이익을 취한 임원들의 ‘먹튀 매각’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적분할로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들의 잇단 쪼개기 상장 이후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뱅크 상장일인 2021년 8월 6일 기준 145,500원에서 1월 18일 종가 기준 92,000원으로 36% 하락한 상태임.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사업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전망임. 주로 알짜 사업을 분사하는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지분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소수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신주인수권 등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주요주주로서 김범수 의장 등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회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함. 그 예로, 문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제출 및 스톡옵션의 사용기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공익이사의 추천 등의 주주제안이 필요하며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함
 

이마트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멸공’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이후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그의 독단적 경영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오너 리스크’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발하고 있음. 한국의 대주주들은 지주회사, 순환출자 등의 지배구조를 이용해 매우 적은 지분을 갖고,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않고도 계열사 경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임.
  •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2대 주주로서 이마트 이사회에 상근·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경영전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에 나서야 함.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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