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가계부채 부실 우려에도 여전히 ‘빚내서 집사라’ 고수
국민 미래소득 빚으로 고착화하는 만기·청년 장래소득 반영 확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국민의 빚이 아닌 세제·정책으로 담보돼야
어제(6/16)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자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도, LTV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등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최근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상황에서 한국 또한 추가금리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 유동성은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격 하락 및 이자 부담 등을 가중시켜 가계부채의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DSR 산정시 긴급 생계자금 주택담보대출 제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확대,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의 정책안이 발표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쥐어짜기 식 무분별한 대출을 조장하는 해당 규제 완화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빚으로 집 값을 떠받치는 것이 아닌,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감축과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공공성 강화, 투기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올해 초 한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금융규제 완화 등을 공언하면서 다시금 그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를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DSR 산정시 긴급 생계자금 주택담보대출 제외, 생계자금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등을 추진하며, 또한 청년층 대출만기 30년의 경우 장래소득 반영폭을 38.1%에서 51.6%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며 향후 1주택 및 다주택자의 LTV 상한 상승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미래소득을 부동산 빚을 갚는데 할애하도록 조장하는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차주와 대출기관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주택매입‧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손을 놓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등을 보전했으나 한국은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며 빚내서 버티라는 식의 정책을 펴왔고,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 역시 빚도 책임도 국민이 지라는 식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방조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이 국민의 빚으로 담보된다면 그 결과는 영구적인 서민주거 불안과 집값상승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현 정부는 지난 추경과 동시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주거의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부담가능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형식 공공분양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차 계약갱신권 행사 횟수의 상향 등 무주택자·세입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및 과도한 임대소득자 대상 세제 혜택 철회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 함께 이뤄질 때 보장될 수 있다. 전세계적 금리 인상의 충격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아닌,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정부 정책 하에 금융기관은 공격적 대출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 거주 주택을 매각하는 ‘약탈적 대출’로 이어져 하우스 푸어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부실은 전국민의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전국가적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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