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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1997.01.31
  • 2333
  • 첨부 2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 한보사태와 관련한 금융간부들 법정에 세우려



1.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는 2천여명의 시민 회원과 1백여명의 법조인, 3백5십여명의 교수.학자등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운동, 사법.의정 등에 대한 감시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2.박현용씨등 참여연대 소속회원들은 최근 한보철강등 한보그룹의 대형경제사고와 관련하여 부정.불법.편법 대출을 자행한 전,현직 은행장들과 이들을 감독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전.현직 은행감독원장들을 배임죄로 1997.1.31 아침 11시경 서울지검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3.이번 한보사태는 서민이 단돈 1천만원을 대출받는데도 담보나 신용 등의 조건에 있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구는 시중은행들이 자본금이 9백억에 불과한 한보철강에 전문조사기관의 위험판정에도 불구하고 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출을 해 주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심어주기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적인 부당대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이미 수차례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경제발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부도기업과 관련기업의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최종적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가해질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건 고발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보사건 고발장_19970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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