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개별기업이슈
  • 1997.03.12
  • 1849
  • 첨부 1

시장경제 부정하는 전경련의 집단이기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적대적 M&A에 대해 전경련 회원사가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미 전경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도파-신동방의 경영권분쟁에 개입, 삼성·현대·엘지등 3대재벌이 미도파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로 나서 미도파쪽 우호지분을 늘려줌으로써 신동방의 미도파 인수기도를 봉쇄한 바 있다.

이러한 전경련의 공동 대응 방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은 기본적인 운영원리로서, 경영을 잘하면 기업이 번창하고 잘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며, M&A는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장기능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M&A는 대주주의 경영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한 보호장치로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전경련이 적대적 M&A에 집단으로 대응하여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주주들의 영구불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재벌들의 횡포이다.

한보철강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정씨일가가 소액주주의 권익과 기업의 생존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선량한 투자자들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전경련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이는 M&A활동을 통한공정한 주식가격의 형성을 방해하는 '주가조작 작전'행위이다.

이미 개정증권거래법에도 재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어 적대적 M&A는 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에 더하여 전경련이 '힘'으로 경쟁을 가로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형적 성장의 큰 책임이 있는 재벌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1 2021.02.18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토론회]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6.10.17
[입법청원]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청원안   1996.11.05
[고소고발] 한보사태관련 전·현직 은행감독원장 및 은행장 고발   1997.01.31
[보도자료] 한보 사태 관련 제일은행 소수주주 권한행사 운동 계획 발표   1997.02.05
[보도자료]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1997.02.18
[성명] 정부와 신한국당의 기만적인 저축 증대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1997.02.24
[기자회견]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 기자회견   1997.03.07
전경련의 '적대적 M&A 공동대응'방침에 대한 입장   1997.03.12
종금사의 은행전환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대한 입장   1997.03.17
[성명]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1997.03.19
[보도자료] 제일은행 소액주주 모집 신문광고 게재   1997.03.21
[토론회] 소액주주 권익운동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7.03.24
[고소고발]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출현했던 총회꾼들 고발   1997.04.07
[소송]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기자회견   1997.04.10
[성명] 14일 발표된 금개위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   1997.04.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