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보유 SK주식 매각 관련 성명

SK그룹에 매각하는 것은 정경유착 국내외 공정한 경쟁되도록 매각시기 신중해야

최근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통보유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보도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주식을 정통부가 SK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문은 정통부가 14일 ‘투명성과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일단 일축되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일지라도 실제로는 SK측에 매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소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통보유 SK텔레콤 주식을 SK그룹에 매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SK그룹에 대한 특혜이며, 정경유착이다. 현재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이를 가능하게 한 정경유착에 있는 바, 개혁을 주창해온 정부가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특정재벌 비호에 나선다면 국민 누구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경제개혁을 역행하는 일일 것이다.

둘째, 매각시기와 관련하여 정통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검토를 거쳐 적정한 시기를 택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올해 말 외국인 투자한도 전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기업만으로 입찰경쟁자가 제한되게 되어 재벌그룹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들의 밀어주기에 의해 SK그룹이 결국 이를 사들일 것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매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10월 이후에 공개입찰을 통해 SKT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매각수입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일 것이다.

정통부가 한통보유 SK텔레콤주식을 SK측에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통신이 갖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을 이용해 경영권방어장치를 만든 뒤, SK텔레콤과 외국인의 공동투자 형태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국내 다른 통신서비스업체를 인수·합병한다’라는 시나리오로 SK측이 정통부를 설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외국인 투자가가 SK텔레콤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미 외국의 투자가들은 정경유착의 관행이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의지를 잃고 있다고 한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면 정통부는 한통 보유 SK텔레콤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