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인하운동이 기업비판 활동?

자유기업원의 어이없는 분석과 악의적 비난

자유기업원(원장 민병균)은 지난 2월 8일 어설픈 통계조작으로 2001년 참여연대 활동을 왜곡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2월 8일 보도를 전제’로 2월 7일 오후께 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에서 “2001년 1년간 참여연대 발표자료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각종 권력형비리에 대한 발표자료는 19건(3%)에 불과한 반면, 기업관련 활동은 173건(29%)”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1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논평 등은 총 379건으로 자유기업원의 607건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샛별 사이버참여연대 부장은 “이는 통계수치를 낼 때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조차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사이버참여연대에 실린 보도자료 해설기사를 모두 잘못 합산한 꼴”이라며 “기본 통계자료부터 잘못된 ‘오류투성이 보도자료’를 돌린 자유기업원이 과연 신뢰할만한 연구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 통계, 총 발표자료 수부터 어처구니없는 실수

자유기업원 NGO실(실장 박종찬)은 이번 보도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여연대는 권력비판에 약하고 기업비판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기업비판활동에 상응하는 개념은 국가기구비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유기업원은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응 건수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통계기준을 조작했다.

자유기업원 스스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참여연대가 권력감시운동 차원에서 벌인 활동은 19건이 아니라 ‘비리척결’,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전화요금인상반대는 민생,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은 기업비판?

2001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가 실제로 발표한 자료 379건을 분석해보면 기업감시와 소액주주운동을 담당하는 경제개혁센터의 발표자료는 65건(17.20%)이며 국회 정당 등 정치권력 관련(38건), 검찰·법원 등 사법권력 관련(45건), 부정부패 관련(49건), 국가정보와 예산관련(26건) 담당 부서의 발표자료는 총 158건(41.68%)이다.

참여연대 실제 발표자료 부서별 통계 자유기업원의 소위 분석결과 조세개혁 22건(5.82%) 기업관련 173건(29%) 시민과학 25건(6.61%) 민생관련 80건(13%) 정보예산감시 26건(6.88%) 비리척결 77건(13%) 의정감시(정당,국회) 38건(10.05%) 정치개혁 63건(10%) 사회복지 41건(10.85%) 생명윤리 31건(5%) 사법감시(검찰,법원) 45건(11.90%) 의약분업 29건(5%) 맑은사회(부정부패) 49건(12.96%) 기타 154(25%) 작은권리(민생) 63건(16.67%) 경제개혁 65건(17.70%) 연대사업 4건(1.06%) 총계 379건(100%) 총계 607건(100%)

자유기업원은 시내전화 요금인상반대 운동(7건)은 민생관련 활동으로 분류하면서 이동전화 요금인하운동(36건)은 기업비판활동으로 분류하는 자가당착마저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사기대출사건(3건), 신용카드 피해(1건)까지 기업비판활동에 끼워 넣는 무모함을 시도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형비리 관련자료 19건 중 15건이 특검제 설치를 위한 내용으로 게이트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없이 참여연대가 특검제 상설화에 집착하였다고 힐난했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권력형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이 운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비리, 특검제 이상의 대안이 있는가

자유기업원의 이처럼 터무니없는 매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분류기준도 모호한 자료 건수를 논하기 전에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현 차정일 특검)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참여연대임을 기억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권력형비리에 특검제 이상의 대안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으며, “조사기관도 아닌 참여연대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유기업원의 소위 분석결과에는 의도적이고, 다소 황당한 주장들이 적잖이 등장하고 있다.

주요시위일지를 밝히면서 이용호게이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검찰총장 퇴진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위를 모두 빼버렸고, “권력형비리에 소홀한 대응을 비판하는 일반 네티즌 게시물이 작년 12월 한달 만도 12건이나 올라왔으나 참여연대는 이를 외면했다”며 마치 상당한 네티즌이 비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한 듯한 표현을 썼으나 작년 12월에 게시판 총 게시물 수는 765건에 이르고, 하루만도 평균 24건 이상의 게시물이 오르는 상황에서 한달에 12건은 한사람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분량이다.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방침

참여연대는 자유기업원의 이 같은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재벌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정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만든 통계 등 허위자료를 근거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지극히 악의적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이 이름과 걸맞게 기업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업활동 분석사업에 충실해야함에도 불충분한 근거로 시민단체 매도하는 일에나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허탈함과 실소를 자아낸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연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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