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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l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실용주의 미명하에 관치 기술자의 등용은 또다른 실패 불러올 것



시장을 이해할 뿐 아니라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환란, 카드대란 등 과거 정책실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는 개혁성을 갖추어야


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헌재 前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인선의 신속한 처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속한 후임 인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불명예 퇴진한 이 전 부총리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최선의 인선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무엇보다 후임 경제부총리가 개혁성과 독립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전임 경제부총리들과 같이 관료 출신의 반개혁적 인사를 기용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국정 후반 역시 개혁의 좌절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우선 새로운 경제수장 임명에는 김진표 전 부총리 및 이헌재 전 부총리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은 관료의 청렴성이 개인적인 능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경제관료의 경우 시장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물이어야 함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정책결정자가 이해상충의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그것은 정책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청렴성을 넘어서 ‘경제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3. 또한 과거 공직 수행 중의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문제가 향후의 정책결정 과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여러 정권에서 두루 고위직을 거친 관료 출신들의 경우 과거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미래의 정책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자신의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기까지 한다. 이 경우 보다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과거 IMF 환란에 책임이 있거나 그 이후의 부실기업 정리,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등과 관련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물, 그리고 최근의 카드대란, 부동산정책 혼선 등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기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신임 경제부총리 인선은 실질적인 의미의 ‘정책 실명제’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의 상황논리로 과거의 정책실패 책임을 덮어둔다면 미래에도 똑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다.

4.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재계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재벌, 금융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수장의 개혁성이 필수적이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이와 정반대의 인물이 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정부의 개혁원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경제부처간 혼선이 증폭되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모든 요건에 배치되는 인물이었으나, 정부는 이 전 부총리를 삼고초려 끝에 기용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감싸기에 급급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정통 관료출신인 김 전 부총리를 첫 경제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리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당장 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기득권 구조와 관치행정에 안주하는 반개혁적 인사가 경제정책을 총괄할 때, 정권의 경제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미 증명된 것이다.



5.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후보들은 대부분 전임 경제부총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다. 물론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경제 올인’의 실용주의 원칙을 거듭 공언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후보군의 면면이 결코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자칭 타칭 후보군은 하나같이 앞서 언급한 요건들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환란의 책임자가 위기극복의 공신으로 둔갑하였고, 빅딜의 주창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경제 원칙의 신봉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관치금융을 언제나 시스템 리스크 방지로 미화하는데 능통하고, 특정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감독의 이중 잣대를 적용했던 인사들이다. 한마디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개혁이 대척점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번 후임 경제부총리 인사는 노무현 정부 후반, 아니 노무현 정부 전체 평가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만약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남은 3년 역시 개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통령과 정부는 신임 경제부총리 인사에 앞서 당선 직후 내세웠던 시장개혁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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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독재방지법 제정되어야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기업하기 좋은나라 국민모두가 잘 살수 잇는 나라를 건설하지는 좋은 취지에서 출범을 하였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과거 경제문제가 잘 될 것으로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줄어들기를 바라였으나 빈부의 격차는 커져만가고 한국의 우수한 기업경영인의 노력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출시장에서 호조를 보여 수출액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이 극빈층으로 몰락하지 않도록 국가산업경제발전균형발전을 기대하였습니다
    우수한 전통산업의 기술력과 정보통신산업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은 IT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을 공락하는 등 희망이 보였으나 경제정책에 대한 서민계층의 생활은 어럽게되고 시장상인들은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의 약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전문가이던 경제전문가가 아니던 수출액 상승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신도시 개발정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소득이 발생되고 경매부동산 증가로 집값안정을 초월하여 돈있는 사람은 경매부동산 사업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속에 있는 재산마져 경매로 날리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재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생산적인 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꺽고 있으나 투명하지 못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한 기업이 발생되고 당사자도 모르게 금융규제를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제관련 법안이 있는지 분석하고 잘 못된 구시대 법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여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독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개발비를 투자하여 특허를 받고 사업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보화촉지기금의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었으나 정보통신부 공직자만 처벌이 되고 실무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관계자는 처벌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우량영세중소기업인을 기업신용공여정보집중대상으로 지정하여 당사자도 모르는 금융규제속에 특허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후 5개월 뒤 기업신용카드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통지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권2,500만원 을 초월하여 마구잡이 부동산을 4채나 1순위로 가압류하였고 전세권등기권리에 대한 전세권 부채권가압류 마져하는 등 상식적인 행위를 초월한 공권력에 대하여 당시 증거물이 없어 대항하지 못하였으나 명백한 증거물인 개인신용정보조회서가 있다는 사실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사전구상금을 청구하였고 1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특허기술을 인정한 기술로 비공식적으로 100억이 넘는 특허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을 마구잡이 가압류한 행위와 법인사업을 중단시킨 기금에 대하여 대 법원2005다2677호 구상금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공권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참여정부에서 나서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권 침해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및 신용훼손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정공방으로 해결하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90일이 지낫음으로 각하한다고 하여 공직자는 잘 못된 금융독재 사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형사 재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료주의적인 경제관료를 개혁주의적인 경제관료로 교체하여 국민이 상호신리속에 기업인 위에 군림하는 경제관료에서 중소기업인의 어려음을 해결해주고 경영컨설팅을 해주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대팩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을 실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으로 대거 이전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정책과 함께 자금지원을 책임지고 동시에 할 수 잇는 국정운영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보다 시급한 것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것이며 경제관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명한 공적자금운영과 부실한 기설평가기관을 모두 정리하여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참여정부에서 고심하여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를 지지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탄생을 축하하였고 네티즌 들은 밤잠을 설처가면서 참여정부의 탄생을 위하여 인터넷 네티즌 운동을 한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수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지는 취지였으며
    본인도 대선당시 새천년민주당 부산중동부지구당 정당원으로 당시 통신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참여정부의 탄생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기대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억을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명하게 국정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재 잘 되고 있는 전산 결제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 국민의 혈세로 조성돤 정보화촉진기금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중앙정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터넷 공개와 국민적 참여가 공정한 기술평가제도 도입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모두가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국가경제산업발전에 동참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제부총리 선임에 있어서 전직 경력에 의존하는 것 보다 개혁적이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개혁적인 경제부총리 탄생을 기원합니다
    금융독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나 중소기업인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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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참견연대로 변질되는듯한 아주 ~아주 강한 느낌이 오네요..

    반성들 합니다. 이게 뭡니까...참여연대 회원들이 바라는 참여는 이런 참여가

    아니란 말이요...언제부터 참여연대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이 되었는지..

    당췌...

    집단 이기주의가 아주 팽패 할대로 팽배 해진 다음에 그 집단은 폭팔 할겠죠.

    욕심 버립시다. 제발 말을 아껴야 할건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라.

    주체도 아니면서 주체인듯 착각하는 시민연대 일수 있다는걸 한번쯤

    생각해 보심도 좋을듯....ㅡㅡ;
  • profile
    차별화된 경제정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상반되는 차별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금융규제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특정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억지주장과 경제논리로 수많은 근로자가 실직되는 고통과 서민생활에 막대한 어려음을 가중시킨 현실과 국민카드대란 등은 물론 중소기업 신용공여정보집중대상이라는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융독재 경제정책으로 세게적인 첨단기술까지 개발한 우량중소기업인을 도산시킨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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