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의혹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없는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삼성 뇌물의혹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인사 청문회도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김성호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구체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그간 삼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롸 확인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는 증언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 김성호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국정원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인물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정보기관 수장에 임명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뇌물을 주었다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증언은 직접증거이며, 특검은 즉시 김성호씨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 지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주장 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직접증거로 보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전군표 전청장의 강력한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비할 때 지금까지 김성호 씨의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특검의 태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삼성의 불법로비에 대한 특검의 수사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사정기관이자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의혹이 풀리지 않은 김성호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자리를 오래 비워놓아서는 안될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국민이 가진 의혹을 풀어야 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8일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해놓고도 인사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우리는 특히 김용철 변호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출석 확약서를 받아와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 증인 출석을 빌미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며, 거듭된 인사파동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보다 검증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민주당 또한 선거일정에 매몰되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규명할 수 있도록 즉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늦어도 다음주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혹을 받는 사람을 의혹의 규명도 없이 최고정보기관 수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비밀유지 정보기관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국회의 예산통제기능에서도 벗어나 있는 은밀한 기관이다. 이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한 권력기관에 특정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권력 기관 전체를  부패의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것에 다름 아닌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른바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로 인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상황에서 부패의혹 인사를 검증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남아있는 일말의 기대조차 잃는 행위이며, 오만한 권력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되는 길이란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끝없이 터져 나온 삼성의 부패와 불법문제를 처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처럼 직접적인 뇌물을 통해 정부 관료를 통제하진 못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삼성의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찬 씨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김성호 씨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삼성의 돈은 받아도 안전하다’라는 경험만 다시 한번 학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강부자 내각으로 등 돌린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뇌물 의혹 김성호 씨에 대한 임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본연의 역할을 자각하고, 즉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3. 21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