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의 금융감독 무력화 된 론스타 사태, 검찰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민변·참여연대의 론스타와 금융위 3차례 고발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법원ㆍ검찰 삼거리에서 검찰에 론스타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들 단체가 지난해 론스타와 김석동 위원장 등을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로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10년간 저지른 불법ㆍ부당행위와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모든 사실과 책임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다. 이후 지난 9일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3조 9,156억 원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을 지급 받았고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부터 외환은행 차기 행장의 첫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변ㆍ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이 모든 것을 승인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을 승인 받았던 2003년 9월 26일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동일인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9일에 있었던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재심사 없는 직무유기, 금융당국도 인정했던 골프장 운영회사 PGM Holdings, KK로 인한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정 그리고 여전히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일본에 시가로 4조 5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비금융회사들이 있다는 점 등에 따른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003년 매입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단체가 찾아낸 론스타의 동일인만 200여개에 달하며, 같은 해 벌어진 투자 구조변경 신청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여전히 해소된 부분이 없다”며 “특히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면서도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산업자본이지만 행정처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철저히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증거가 나와 세 차례에 걸쳐 론스타와 금융감독당국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지경에 이른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론스타의 위법ㆍ부당행위와 이를 사실상 방조ㆍ방기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다음 달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관료 8인을 직무유기로 연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을 내리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추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관료 8인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