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경제강좌
  • 2010.02.26
  • 2992
  • 첨부 2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3강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강병구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 국가 채무는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문제

Ⅱ. 정부재정의 현황 및 국제 비교

○ 한국 금융부채의 현황 및 구성

1. 세입구조

○ 세입이란?
○ 한국의 세입구조
○ 한국 중앙정부 조세수입 현황
○ 한국의 조세체계는 역진적인 구조
○ 국민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구조

2. 세출구조

○ 세출이란?
○ 한국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 일반정부의 총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Ⅲ. 한국의 재정건전성 평가

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통계기준

○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및 의의
○ 국가 채무의 통계기준
○ 한국의 국가 채무 통계

2.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 통합재정수지
○ 국가채무

3. 국가채무증가의 원인

○ 무리한 감세정책
○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재정에도 불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Ⅳ. 왜 재정 건전성이 문제시 되는가?

1. 재정 건전성이란?

2.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적자재정이 지속될 경우 이자율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여 투자와 고용,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3. 국가채무의 경제적 효과

○  국가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Ⅴ. 무엇을 할 것인가?

1. 감세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 조세부담구조의 역진성 완화
2.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부문 간 재정지출의 조정
3. 공기업 재무구조 건전성 및 민자투자 관련 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
4.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
5. 국가채무의 보다 포괄적인 관리
6. 현실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해 조세 및 재정정책을 추진

[##_PSPDAD_##]

<시민경제교실 3강 첨부자료>
시민경제교실_3.pd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신청] 저자 장하성과 함께하는 <한국 자본주의> 북콘서트(10/16)   2014.09.26
2010 시민경제강좌 개최   2010.08.16
[시민경제교실후기_6]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2010.03.07
[시민경제교실_6] 2009 경제위기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과제   2010.03.06
[시민경제교실후기_5]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2010.03.04
[시민경제교실_5] 성장 친화적 진보란 무엇인가?   2010.03.03
[시민경제교실후기_4] MB기업정책, 친 기업 아닌 친 재벌   2010.02.26
[시민경제교실_4] MB 기업정책과 한국경제   2010.02.26
[시민경제교실후기_3] 곳간은 새는데, 누가 공짜로 줄 리는 없고..   2010.02.26
[시민경제교실_3]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2010.02.26
[시민경제교실후기_2] '고무신 경제'를 또 어디서 들으리오   2010.02.19
[시민경제교실_2] MB 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10.02.19
[시민경제교실후기_1] 시장만능주의 속에서 북유럽 사민주의로의 길을 찾다.   2010.02.18
[시민경제교실_1]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2010.02.17
참여연대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 연속강좌 개최 (1)   2010.02.05
[시민경제교실]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   2010.01.25
[시민경제교실]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와 재벌 천하   2009.07.23
[시민경제교실]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굴레   2009.07.03
[시민경제교실] 또 다시 편법동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2009.06.12
[시민경제교실] 정무위 기습처리를 보면서   2009.03.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