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 매년 급증한 가계부채는 2013년 1분기 당시 약 900조 원이었던 데 비해 2021년 말 약 1,800조 원에 달해 약 2배 가량 급증함. 또한 한국은 동일한 기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로 국가의 부와 국민의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비록 문재인 정부의 DSR 규제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여러 유형의 대출이 산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방안에서는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에 대해 은행권 대출 DSR 40%, 제2금융권 대출 DSR 50% 적용, DSR 규제에 카드론 포함 등)를 2022년 1월부터 조기실시하기로 발표한 후 올해 1~2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기는 하였음.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부채를 동원한 투기수요와 집값상승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다수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향후 예고된 추가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조정기 돌입은 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능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생계유지용 대출과 대출 상환유예 기한의 도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주요한 리스크일 것으로 보임. KDI,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기관들이 이에 대한 문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LTV 상한 인상 : 폐기
  •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 최초주택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 차등화 등을 공약함. 
  • ‘빚내서 집사라’식 정책은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계속 불안정하게 해 서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요원하게 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과 경제 리스크를 가중할 가능성이 농후함. 

3. 구체적 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