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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1998.09.25
  • 1445
  • 첨부 1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을10월중에 매각할 계획이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의 한국통신 지분 처리와 관련해서 정통부의 내부방침은 SK에 매각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고, 이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정통부는 '투명성과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그런데 돌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꿈으로써 SK매각설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SK텔레콤 주식을 의도적으로 SK에 넘겨주는 것은명백히 특혜이며, 정경유착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왜곡시킨 근본원인은 특혜성 지원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가능하게 했던 데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시급히 근절되어야한다. 현정부도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특정기업에 특혜를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따라서, SK텔레콤 주식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비싼 가격에팔면 되는 것이지, 굳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해야할 하등의이유가 없다. SK도 지분을 인수할 의지가 있다면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쟁입찰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도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정책이 계속 혼선을 빚고 있어 신뢰할 수가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표방하면서도 공정하게 경쟁할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삼성자동차 입찰과정에서도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수의계약과 같은 방식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3.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모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각시기도 신중하게결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외국인 투자한도가 49%까지확대될 예정인데 그 전에 매각을 하면 결국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한도가 폐지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거나, 적어도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다음에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일 것이다.

4. SK그룹은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KT소유지분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거나 또는 국내재벌만이 참가하는 입찰을 통해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를 중지하여야 한다.

SK그룹이 SKT의 경영권을 장악해야할 객관적 당위성이 없으며, 만약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외국기업과 경쟁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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