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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익편취 통해 최소 자금으로 최대한의 지...
참여연대,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상표권, 자문·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배당외수익의 문제점 지적 대다수가 총수일...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대법 판결로 삼성그룹의 조직적 경영권 승계작업 명확히 확인 삼바 회계사기는 이...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
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참여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 정책,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운운한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이미 증선위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 ‘토 다는 듯’한 모습 부적절 분식회계 ...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 현대차·포스코만 회신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분야 ...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본격화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
대법원,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의 범죄 행위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량 분리선고 원칙 재확인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발...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동의어 아님에도 기존법 무시한 특혜로 점철 주주·채권자·노동자 권익보다 재...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 서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 대주주 승인,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 카...
에피스, 2014.10.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시 3.2배 이익 추산 콜옵션 2014년에 이미 실질적 권리 증거, 삼바는 고의 누락 ‘2014 콜옵션 고의 누락’·‘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