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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9/17)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7
  • 1329 Read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익편취 통해 최소 자금으로 최대한의 지...

[보도자료]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0
  • 1019 Read

참여연대,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상표권, 자문·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배당외수익의 문제점 지적 대다수가 총수일...

[논평]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0
  • 995 Read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대법 판결로 삼성그룹의 조직적 경영권 승계작업 명확히 확인 삼바 회계사기는 이...

[논평]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06
  • 1256 Read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

[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30
  • 1390 Read

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29
  • 1334 Read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금융정책&제도
  • 2019,08,27
  • 680 Read

참여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 정책,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

[논평]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22
  • 2257 Read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운운한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이미 증선위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 ‘토 다는 듯’한 모습 부적절 분식회계 ...

[논평]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에 대한 현대차·포스코 회신에 대한 입장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19
  • 1026 Read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 현대차·포스코만 회신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분야 ...

[논평]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 금융정책&제도
  • 2019,08,14
  • 1183 Read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

[카드뉴스]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08
  • 1417 Read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본격화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

[논평]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대법 판결 반영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8,07
  • 943 Read

대법원,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의 범죄 행위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량 분리선고 원칙 재확인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발...

[성명]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01
  • 1091 Read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동의어 아님에도 기존법 무시한 특혜로 점철  주주·채권자·노동자 권익보다 재...

[논평]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 금융정책&제도
  • 2019,07,25
  • 1510 Read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 서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 대주주 승인,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 카...

[보도자료] 에피스 2014년 10월에 이미 콜옵션 행사 이익 확인, 삼바는 고의 누락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24
  • 1362 Read

에피스, 2014.10.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시 3.2배 이익 추산 콜옵션 2014년에 이미 실질적 권리 증거, 삼바는 고의 누락 ‘2014 콜옵션 고의 누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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