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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가계 대출 수요관리, 증가율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축소 정책 펴야
  • 금융정책&제도
  • 2021,07,28
  • 70 Read

과잉대출 대응 위한 금융위의 DSR 관리 방침, 만시지탄 가계부채 증가 더는 안돼,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정책 펴야   오늘(7/28) 홍남기 부총리는...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 금융정책&제도
  • 2021,07,06
  • 236 Read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국회·시민단체, 서민·취약계층 포용 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서민·...

[논평]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부실, 엄중 문책과 쇄신으로 이어져야
  • 금융정책&제도
  • 2021,07,06
  • 140 Read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7/5)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외금리연계...

[논평]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율 관리 넘어 부채 축소로 해결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21,06,24
  • 289 Read

    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보도자료] '핀테크 대기업 특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21,06,17
  • 253 Read

핀테크 대기업 특혜법 폐기하고 금융공공성, 소비자보호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금융노조)   참여연대와 경실련, 전...

[기자회견]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21,06,01
  • 245 Read

2021.6.1.(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논평] 퇴직연금 수수료, 합리적으로 인하돼야 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21,05,28
  • 364 Read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수수료율 과다해 정기예금 등 저수익 상품 운용 시에는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 이윤만 추구하는 금융회사...

[논평] 정부의 관리방안, 실질적인 가계부채 축소로 이어져야
  • 금융정책&제도
  • 2021,04,29
  • 869 Read

정부가 오늘(4/29)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해 2023년 7월까지 1억원 이상 주택담보대...

[기자회견] NH농협금융,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 배상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21,04,15
  • 705 Read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논평] ‘가계부채 관리방안’, 과잉대출 여지 남겨선 안 된다
  • 금융정책&제도
  • 2021,04,12
  • 523 Read

  정부가 지난 4월 9일(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급증...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21,04,05
  • 510 Read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

[논평] 사모펀드 규제 강화, 이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 금융정책&제도
  • 2021,03,26
  • 710 Rea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2월 2일과 3월 9일에는 동법...

사모펀드 해결 및 손태승 회장 등 경영진 책임 촉구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21,03,26
  • 1071 Read

금융지주회사 슈퍼주총데이인 오늘(3/26) 우리금융지주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및 배당금 논의를 한다.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등 ...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4연임 반대’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21,03,26
  • 712 Read

금융지주회사 슈퍼주총데이인 오늘(3/26) 하나금융지주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그룹 회장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김정태 회...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21,03,26
  • 1152 Read

    1. 취지와 목적    오늘(3/26) KB금융지주 제13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됨.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옵티...

[기자회견] ‘사모펀드·채용비리 책임’ 경영진 책임, 사모펀드 피해 해결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21,03,25
  • 685 Read

오늘(3/25) 금융지주회사 주총데이가 시작되었다. 주총데이 1일차, 신한금융이 첫 번째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및 배당금 논의를 ...

[기자회견]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표
  • 금융정책&제도
  • 2021,03,25
  • 781 Read

  오늘(3월 25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

[토론회]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모색하다
  • 금융정책&제도
  • 2021,03,16
  • 793 Read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기형·이정문 국...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21,02,25
  • 522 Read

  1. 취지와 목적 오늘(2/2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 금융정책&제도
  • 2021,02,18
  • 5164 Read

안녕하세요? 꽁냥이에요. 제가 그동안 좀 뜸했죠? 혹시 기다리셨던 독자님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그만... (이번 회를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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