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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 금융정책&제도
  • 2019,07,18
  • 236 Read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7,16
  • 391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

[공동논평] ‘키코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19,07,11
  • 665 Read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

[논평]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
  • 금융정책&제도
  • 2019,06,26
  • 296 Read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은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해석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동일인’ 의 ‘주식보유’를 심사하는 것 ...

[기자회견] 가계부채 법안 등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 금융정책&제도
  • 2019,06,24
  • 414 Read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자유한국당 항의...

[보도자료]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18
  • 756 Read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키코 분쟁 조정 대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무책임한 언행 지속 키코 공대위의 자구책, 금융...

[공동논평]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19,06,07
  • 275 Read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181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변제기간 5년→3년 통일해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접수건 대부분 최장변제기간으로 결정한 회...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290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164 Read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05. (...

[공동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6,03
  • 663 Read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해 기준 완화해 문...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어불성설
  • 금융정책&제도
  • 2019,06,02
  • 503 Read

인터넷전문은행 추가규제 완화, 도무지 어불성설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게 은행 넘기기 위해 혈안   ‘은산분리라는 사전규제 완화하되 사후감독은 강화...

[논평] 인전은행 심사 결과, 건전성 감독 원칙 중요성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
  • 금융정책&제도
  • 2019,05,29
  • 693 Read

인전은행 심사 결과, 건전성 감독 원칙 중요성 재확인  무모한 금융산업정책에 제동을 건 당연한 결정  대주주 적격성과 출자능력 심사는 금융감독의 ...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 금융정책&제도
  • 2019,05,14
  • 2552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

[논평]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 금융위 부실심사가 자초
  • 금융정책&제도
  • 2019,05,06
  • 1266 Read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 금융위 부실심사가 자초  자본확충 불가능한 KT에 은행 대주주 역할 기대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로 인한 감독실패 교정 ...

[논평] 금융위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만시지탄
  • 금융정책&제도
  • 2019,04,18
  • 493 Read

금융위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만시지탄  당초 금융위의 부실한 케이뱅크 인가에 따른 감독실패의 뒤늦은 교정 케이뱅크 증자 실패로 인한 뱅...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
  • 금융정책&제도
  • 2019,04,17
  • 988 Read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 ...

[이슈리포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 금융정책&제도
  • 2019,04,10
  • 1600 Read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 발표 최근 ...

[논평] 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
  • 금융정책&제도
  • 2019,04,09
  • 574 Read

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공동논평]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
  • 금융정책&제도
  • 2019,03,22
  • 380 Read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라!   지난 2월 25일 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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