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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
  • 금융정책&제도
  • 2019,10,14
  • 269 Read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백주선 변호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민변 민생경제...

[논평] 금융위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9,10,11
  • 592 Read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실절적 개선과 제도적 장치 필요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 방점 둔 정책 한계 뚜렷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 ...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
  • 금융정책&제도
  • 2019,09,30
  • 1288 Read

“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7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

[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9,27
  • 660 Read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934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90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877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17년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적용 대상 확대하여 법 개정 전후 인가된 채무자 간 형평성...

[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금융정책&제도
  • 2019,08,27
  • 802 Read

참여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 정책,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

[논평]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 금융정책&제도
  • 2019,08,14
  • 1272 Read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

[논평]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대법 판결 반영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8,07
  • 1023 Read

대법원,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의 범죄 행위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량 분리선고 원칙 재확인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발...

[논평]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 금융정책&제도
  • 2019,07,25
  • 1591 Read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 서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 대주주 승인,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 카...

[논평]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 금융정책&제도
  • 2019,07,18
  • 1460 Read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7,16
  • 1124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

[공동논평] ‘키코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19,07,11
  • 916 Read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

[논평]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
  • 금융정책&제도
  • 2019,06,26
  • 564 Read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은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해석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동일인’ 의 ‘주식보유’를 심사하는 것 ...

[기자회견] 가계부채 법안 등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 금융정책&제도
  • 2019,06,24
  • 678 Read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자유한국당 항의...

[보도자료]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18
  • 1015 Read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키코 분쟁 조정 대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무책임한 언행 지속 키코 공대위의 자구책, 금융...

[공동논평]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19,06,07
  • 487 Read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429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변제기간 5년→3년 통일해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접수건 대부분 최장변제기간으로 결정한 회...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577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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