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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5
  • 138 Read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논평]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0
  • 719 Read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09
  • 1083 Read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19,10,07
  • 1144 Read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9
  • 102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9
  • 89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7
  • 2036 Read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익편취 통해 최소 자금으로 최대한의 지...

[보도자료]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0
  • 1376 Read

참여연대,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상표권, 자문·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배당외수익의 문제점 지적 대다수가 총수일...

[논평]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0
  • 1230 Read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대법 판결로 삼성그룹의 조직적 경영권 승계작업 명확히 확인 삼바 회계사기는 이...

[논평]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06
  • 1466 Read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

[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30
  • 1525 Read

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29
  • 1503 Read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논평]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22
  • 3180 Read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운운한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이미 증선위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 ‘토 다는 듯’한 모습 부적절 분식회계 ...

[논평]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에 대한 현대차·포스코 회신에 대한 입장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19
  • 1108 Read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 현대차·포스코만 회신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분야 ...

[카드뉴스]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08
  • 1526 Read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본격화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

[성명]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01
  • 1164 Read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동의어 아님에도 기존법 무시한 특혜로 점철  주주·채권자·노동자 권익보다 재...

[보도자료] 에피스 2014년 10월에 이미 콜옵션 행사 이익 확인, 삼바는 고의 누락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24
  • 1434 Read

에피스, 2014.10.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시 3.2배 이익 추산 콜옵션 2014년에 이미 실질적 권리 증거, 삼바는 고의 누락 ‘2014 콜옵션 고의 누락’·‘2015...

[논평]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납...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22
  • 1561 Read

회계사기 인정·진술 번복·주식 매입자금 부당 보전 등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납득 불가 콜옵션 평가 은폐·삼바 내부 문건 ...

[논평] 이학수 재산, 차명 여부 철저 조사 및 범죄수익일 경우 환수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9
  • 1490 Read

수조원 대의 이학수 재산, 조성 경위 투명하지 않아 총수 차명재산 여부 철저조사, 범죄수익이면 환수해야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아...

[논평]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히 임해야
  • 개별기업이슈
  • 2019,07,17
  • 1328 Read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해야 기업결합 후 독점폐해 가능성 커져, 불공정거래행위 대책 필요 고부가가치 선종 생산 감축 등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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