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8-12-03   1143

[청문회] 시민감시단 활동계획

1. 목적 및 취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와 입장 반영

경제청문회가 국가적, 역사적 중요성에 걸맞는 임무를 다하도록 시민 및 전문가의 감시

국가경제위기 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청문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2. 주요활동

경제청문회 요강안 및 소환대상 증인 명단 발표

경제청문회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청문회 일일 모니터 활동 : 청문회 기간 중

경제청문회 모니터 보고서 작성

3. 시민감시단의 구성

단장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참여사회연구소장)

전문가 감시팀

장훈(중앙대 정치학), 김균(고려대 경제학), 김기원(방송대 경제학), 김동운(동의대, 경제학), 김상조(한성대 경제학), 김준기(연세대 국제대학원, 상법), 김진방(인하대 경제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순성(동국대, 경제학)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이상훈(변호사), 이윤호(순천대, 경제학), 이충렬(고려대 경영학), 장지상(경북대 경제학), 장하성(고려대 경영학), 정영국(정신문화원, 정치학), 차병직(변호사), 최배근(건국대, 경제학), 하승수(변호사)

실무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팀장), 김기식 정책실장, 양대웅간사, 이강준간사, 최영주간사

4. 청문회 일일 모니터 계획 (청문회 기간 중)

1) 모니터 방향

해당 의제(혹은 해당 증인)에 대한 질의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했었나?

의원질의의 전반적 수준, 특이할만한 사항, BEST, WORST의원 증인의 답변 태도, 위증여부,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 무엇이 밝혀졌는가? 그 의미는?

전반적인 진행과정 평가

규명되지 못한 과제는 무엇인가?

2) 모니터 관련 사업

일일모니터 결과 발표 (매일 오후 11시)

모니터 중간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와 공동)

청문회 중간평가 발표 (12월 중순 적정 시점) 청문회 최종평가 발표 (12월 말)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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