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1-26   604

[청문회 1일평가] 99.1.26

26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 인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1999. 1. 26. A.m 10:00 – p.m 6시

1. 내용요약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증인)에 대한 질의 문답에서는1) 97년 10월 이후의 외환위기가 경제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주장과 2) 외환위기시 신임 임창렬 부총리에 대한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한 것으로 구분

― 김인호 (전 경제수석, 증인)에 대한 질의 문답에서는 1)외환위기시 신임 임창렬 부총리에 대한 업무 인수 인계과정에 대한 질문 2)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분

2. 청문회에서 확인된 점

― 각종 경제 지표가 이미 97년 7월부터 외환위기의 징후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증인의 무지와 독선으로 이를 무시

(김민석 의원 제시, 증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설득력이 약하였음)

의원은 외국인주식투자 유출, 거주자외화예금 급증, 국가신용등 급 하락, 외국인 가산금리 상승, 은행과 종금사의 외채만기 연장률 하락, NDF 환율 급등 등 구체적으로 많은 경제지표가 악화된 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건실한 기초여건과 경상수지 개선 추이 등만을 근거로 위기 징후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변 – 이는 외환분야에 대한 증인의 이해 부족을 반영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취약적인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는 점(김칠환 의원, 장성원 의원, 어준선 의원 제시. 강경식 증인 동의)

이에 대하여 증인은 이것은 본인의 책임보다는 국가경제의 구조 적인 취약점에 기인한 것이고, 자신이 재임기간 중에는 이는 개선시 킬 수 없었던 것이라는 항변을 시도

의원들이 외환위기를 정책실패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으 나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인의 인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김칠환 의원, 장성원 의원, 정세균 의원)

― 증인이 금융감독법개편과 한은법개편 문제에 대하여 너무 집착한 나머지 외환문제를 소홀히 한 점(김원길 의원 제시, 강경식 증인 인정)

실제로 이들 법들은 98년 4월 시행될 것임으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외환관리에 소홀한 것이 외환위기 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97년 11월 19일과 같은 주요한 시점에서 김영삼 전대통령의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점은 이후 경제정책실시에 어려움 가중(김원길 의원 제시, 강경식 증인 인정)

― 당시 재경원은 외환 및 외채문제에 대하여 매우 어두웠다는 점이 드러남(어준선 의원 제시, 강경식 증인 인정)

외환보유액중 상당부분이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인은 10월말 이전에 이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외채에 대하여도 한국의 재경부가 당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인이 ‘잘 몰랐다’고 인정

― 10월 23일 홍콩사태후 외환시장은 이미 위기를 접하고 있었으나 당시 장관을 포함한 정부관계자의 늦은 인식이 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김영환 의원 제시, 강경식 증인 동의)

3. 미흡한 질의나 추후 밝혀져야 할 점

―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였고, 논리적인 비약도 심하게 하였음. 이 자리가 증인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인가 이를 반박하여 의원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하는 자리인가 혼돈이 될 정도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빈약

총론적으로 강경식 증인이 당시 정책을 잘 못 수행하였는가에 대 하여는 증인이나 의원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증인이 그 당시 무엇을 잘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밝혀내는데 실패하였고 또 한 증인이 당시 재경원 장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 직무유기를 입증 하는 데도 실패

또한 외환위기를 그 당시 집권당의 책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 당이 청문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수준 이하의 질문을 시도 (정세균 의원)

의원이 증인의 논리를 반박하려 하는지 동의하려하는 지 의문이 가는 질문을 많이 하였음. 증인은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하여 의원은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증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원자신의 주장만을 추상적으로 제시(김칠환 의원)

중복질문 및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추궁이 결여된 반면 증인과의 질의 응답에서 강요와 억지, 윽박에 의존한 점은 도리어 증인의 논 리를 돋보이게 하였음 (장성원 의원)

외환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권력 집중과 정경유착에 결부시 키려는 의원의 비약이 너무 심하였음(이건개 의원)

시민항의전화 : “경제청문회에서 난데 없이 내각제가 왠말?”

― 강경식 증인은 대외신인도의 악화가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기원인은 경제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을 뿐 10월 이후 급격히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의원들은 이를 끝까지 추궁하는데 실패

정우택 의원이 당시 재경원이 실시한 정책을 일부 제시하여 이러 한 정책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증인 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

― 정우택 의원이 97년 10월 이후 상황을 74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증인이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속한 대응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게 하는데는 역부족 – 시간을 두고 더 추궁할 필요

―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견해만을 피력하고 증인의 의견청취가 미 흡하여 왜 증인을 소환하였는지 의문이 갈 정도였음 추미애 의원과 강경식 증인간의 ‘일기’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위 원장이 빠르게 결정하였다면 불필요한 논쟁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강경식 증인은 97년 3월 취임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정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책실패에 따라 외환위기가 도래를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정. 그러나

정부가 97년 8월의 안정화대책이나 10월 30일의 안정화대책은 그 당시 금융 및 외환시장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특히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를 통한 외자유입정책은 한계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은 이를 지속하여 추진

따라서 증인의 이러한 정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 를 오히려 급격히 하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토 론이 없었음

또한 증인은 97년 하반기 한국의 문제점이 ‘말은 많은데 실행하 는 것이 없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음. 이는 증인이 이 당시 실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임.

―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재경원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이 전혀 없었음

실제로 강경식 증인의 외환시장 개입지시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 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필요

― 강경식 증인은 취임 후 계속하여 국제수지 개선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환율에 대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실시하지 않고 뚜렷한 경상수지개선이 가능할 수 없음.

단지 자본시장 개방확대를 통한 환율안정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함. 이에 대한 추가적인 추궁이 필요

― 임창열 부총리 사전인지 여부관련, 임 부총리가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인수인계 받지 못한 것은 그 당시 강경식 증인자신이 신임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강경식 증인은 주장

―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한국정부가 IMF에 자금지원 요청하는 것을 부인한 것은 이후 IMF와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정우택 의원 제시, 강경식 증인 및 김인호 증인 동의)

강경식 및 김인호 증인이 11월 19일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자금 지원요청을 부정한 것은 무리하게 이러한 사항도 모르는 채 기자회 견을 하게 한 청와대와 잘 모르면서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 을 부인한 임창열 당시 부총리의 책임과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 해 추가 검증 필요

― 강경식 증인이 11월 9일 인터콘호텔에서 “임기중에 창피하여 IMF로 갈 수 없다”란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정규영 한은 국제부장의 증언과 불일치(장성원 의원 제시) : 대질필요

4. 총평

오늘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어제(25일)에 이어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인들을 소환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부각된 점은

(1) 질의 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안건에 대한 심도 깊 은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 마치 증인들의 변호회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증인들 논 리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으며, (3) 외환위기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 한 채 당시 정치 상황과 연결시킴으로써 논리의 비약이 심했다는 것, (4) 증인 신문 과정에 있어 사실여부의 확인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사실 규명하는데 실패하고 시간만을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강경식 증인은 97년 3월 취임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정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정책실패에 따라 외환위기가 도래를 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경원이 97년 하반기에 실시한 금융시장 안정화대책들은 모두 그 당시 금융 및 외환시장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오히려 이러한 현실성 없는 정책시도는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급격히 하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토론이 없었음. 또한 증인은 97년 하반기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문제점이 ‘말은 많은데 실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증인이 당시 실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임.

한편 작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임창렬 당시 신임경제부총리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임창렬 총리가 김인호 수석으로부터 IMF 자금지원요청 협상 진행에 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점이다.

한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IMF 자금지원요청 협상 진행에 대한 사실을 임창열 당시 통산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차후에 임창렬 참고인과의 대질을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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