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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19,10,23
  • 1155 Read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22
  • 775 Read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 칼럼
  • 2019,10,21
  • 1327 Read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 금융정책&제도
  • 2019,10,18
  • 1691 Read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논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8
  • 1620 Read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

[논평]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 금융정책&제도
  • 2019,10,17
  • 1387 Read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단순 특혜 아닌 범죄 전력자의 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 칼럼
  • 2019,10,17
  • 1298 Read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

[논평]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5
  • 1265 Read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
  • 금융정책&제도
  • 2019,10,14
  • 1561 Read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백주선 변호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민변 민생경제...

[논평] 금융위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9,10,11
  • 1170 Read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실절적 개선과 제도적 장치 필요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 방점 둔 정책 한계 뚜렷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 ...

[논평]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0
  • 1295 Read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09
  • 1545 Read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19,10,07
  • 1437 Read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
  • 금융정책&제도
  • 2019,09,30
  • 1867 Read

“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7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

[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9,27
  • 1237 Read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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