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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1.03.26
  • 710

금융지주회사 슈퍼주총데이인 오늘(3/26) 하나금융지주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그룹 회장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 2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어 사실상 4연임이 유력하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금융지주회사 슈퍼 주총데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기자회견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유일한 판매사였으며, 해당 펀드와 관련하여 최근 한남어드바이져스와 CBIM의 실소유주 김현호의 사기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판매사 하나은행이 사기판매 공모 및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김정태 회장 4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하라!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낸 바 있으며, 함영주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청탁과 학벌주의, 성차별로 얼룩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함영주 부회장은 2018년 6월에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3년째 1심 재판을 끌면서 여전히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정입사자의 재직 기간이 재판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피해구제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재판 끌기와 회장 구하기 때문에 채용비리 연루 입사자들은 5~8년의 기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속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여야 한다.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021년 3월 26일(금) 오전 9시30분,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금융지주회사 슈퍼 주총데이, 하나금융 주총 김정태 회장 4연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권 사기·사고에 책임지지 않는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강행하는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4연임 중단 및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융지주회사 슈퍼 주총데이, 하나금융 주총 김정태 회장 4연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3. 26.(금) 오전 9시30분,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중구 을지로)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김정태 회장 4연임 반대 촉구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하나은행 사모펀드 해결 촉구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공익이사 추천 등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 하나은행 사모펀드 피해자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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