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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대란/저축은행
  • 2003.10.21
  • 1417
  • 첨부 2

지난 17일 발표 금감위의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 관련 의견 제시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의 신용카드사 규제완화 대책 발표, 10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 발표, 그리고 오늘(21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신용카드사 검사관련 금감원 조직의 개편계획 등 최근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오늘 금감위에 현행 신용카드사 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 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왜냐하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들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 결국 감독체계 나아가 감독당국 자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2.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에 대해 사실상 전혀 감독을 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 갑자기 엄격한 감독기준을 도입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를 모두 무위로 돌리는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감독정책의 일관성 상실을 자초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치들은 감독기준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MOU 체결 및 그 이행실적의 주기적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감독체계의 기본원칙을 규칙(rule)에서 재량(discretion)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량의 확대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최근의 신용카드사 부실사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체계의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실추된 감독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산발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행 신용카드사 감독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전체 틀을 제시하면서 관련전문가, 업계, 신용카드이용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속히 공청회 개최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금감위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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