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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대란/저축은행
  • 2003.11.20
  • 2741
  • 첨부 1

카드사 유동성 위기 및 지원책 논의에 대한 논평



최근 LG카드와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재등장하였다. 그러나 LG카드와 외환카드 외에도 모든 카드사들이 사업내용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반 부실화된 상황에서 오직 계열사 내지는 모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차별화되는 것은,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패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4.3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에 또다시 카드채시장이 위기조짐을 보이는 것은 4.3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사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실패 및 감독실패에 책임을 지는 관료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다. 카드사 대주주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당국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카드채시장 불안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4.3대책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팔을 비틀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관치금융을 재연한다면, 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영원히 포기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드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시장에서 생존여부가 판가름나도록 하여야 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당국이 개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은행의 이사회는 독자적인 신중한 판단을 거쳐 카드사에 대한 채권회수 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를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PEe200311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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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팔 비틀어 여론조작 시도하는 홈페이지 운영 안된다
    게시판 운영자가 마치 일반 국민처럼 위장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할 짓인가...?

    시민단체는 모든 현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현안에 대안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즉, 모든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운영자란 사람이 마치 일반 국민인 척 가장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의견에 하나하나 토를 달며
    이놈저놈 운운하는 꼴을 보니
    정말로 이 참여연대란 조직이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옳고 이에 반하는 의견은 모두 그르다는
    흑백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라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
    물의를 일으킨 게시판 운영자를 즉각 문책하라...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참여연대 스스로 비민주적인 단체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할 것이다...

    게시판 운영자의 실명도 알고는 있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이는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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