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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대란/저축은행
  • 2003.12.09
  • 1557
  • 첨부 1

공론화 과정 밟지 않는 카드사 대책은 또 실패할 것



감사원이 카드사 부실의 원인에 대한 특별감사 방침을 정하고 10일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의 이른바 '카드대란' 이후 한국경제의 악순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360만명의 개인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카드사 부실에 대해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로서 환영한다.

시장경제에서 부실기업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며, 부실발생시 경영진,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나의 산업 전체가 회생불능의 부실에 직면하였다면, 더구나 그 산업이 금융산업이라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산업의 건전성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금융산업의 부실에 따른 비용은 사전적 예금보험의 제공(그것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을 통해, 그리고 사후적 구제금융의 제공(그것이 법령에 의한 것이든 관치금융에 의한 것이든)을 통해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카드산업의 부실은 이미 한국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하나의 금융산업 전체가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현 상황에서도 정부당국은 자신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금융시장 참가자의 행동규칙(rule of game)을 정하고 그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한시도 방기되어서는 안될 금융정책·감독당국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 권한과 의무의 이행을 방기한 책임은, 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진작 내지 세원발굴의 '성과'를 이유로 면책될 수도 없으며 이른바 규제개혁위원회의 '딴지걸기'를 핑계삼아 회피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신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카드사 지배주주 및 경영진, 그리고 개인신용불량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수는 없다. 정부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곧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카드특감은 지체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사대상 역시 금감위 및 금감원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재경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된 이상, 감사원은 재경부와 금감위 모두를 대상으로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과거의 쓰라린 실패경험으로부터 얻은 소중한 교훈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악순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작년 하반기 카드사 건전성 감독기준이 갑자기 강화된 이후 올해 들어서는 끊임없이 그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결국 사실상 무(無)규제 상태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 초 이른바 3.17대책과 4.3대책을 통해 부대업무 비중 축소 시한을 1년 연장하고, 연체율 산정시 그 대상을 1개월 이상 연체채권만으로 축소하였고 산정방식 역시 관리자산기준에서 대차대조표기준으로 변경하였다. 6월에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ABS 매각자산의 포함비율은 최소한으로(10%) 제한하였다. 9월에는 부대업무 비중 축소 시한을 다시 2007년말까지로 재차 연장하였으며, 대환대출채권은 부대업무 비중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10월에 들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에서 연체율을 빼는 대신 감독당국의 재량에 의한 MOU 체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카드사 경영수지 개선의 명목으로 카드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가 계속 이어졌다.

물론 기존의 카드사 건전성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감독시스템의 변경이,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카드사의 기존이익을 보호하고 카드산업의 기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암묵적 담합하에 건전성 감독기준의 틀을 허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카드산업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1일 금감위에 '카드사 감독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전체 틀을 제시하면서 관련전문가, 업계, 신용카드이용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물론 아직 이에 대한 금감위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최근 금감위는 내년 초 추가적인 카드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한다. 카드사 감독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암묵적 담합의 틀을 벗어나서, 정확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올 초 카드대란 당시 감독당국의 어느 고위관계자는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스스로의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피감기관과의 암묵적 담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부실을 더욱더 키우는 관치금융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원 특감이 재경부와 금감위의 정책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감독당국은 카드사 감독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경제개혁센터


PEe200312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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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카드에 대해 기본도 모르는 문구가 있네요...
    위 주장의 글중에 어이없는 문구가 있네요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카드사의 기존이익을 보호하고 카드산업의 기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상기 문구는 무조건적 비판을 하다가 헛다리 잘못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장하신 참여연대 관계자 분이 카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
    카드사는 수신기능(예적금 기능)이 없이 돈 빌려주고 이자받아 먹는
    또는 돈 빌려주고 수수료 받아먹는 여신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저축자의 권익이라니요?
    그리고 투자자의 권익이라는 것인 카드사를 살려주는 것이라면
    카드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투자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넣으면 또 모를까...
    당연히, 위 문구는 무쟈게 우스운 코미디 개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논쟁의 문구를 한 번 다시 보고 탈고한 후 주장글을 언론에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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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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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카드의횡포
    그전사용할때 잘결제하던회원들도 정부방침하면서 한도들은 맘대로 줄여놓고는 결국 비싼이자로 대환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방침을 내세운
    엘지카드사가 그간 5-6개월을 힘든중에도 그달분은 그달안에 처리하려고 애쓴 흔적과 기록들을 갖고 있음에도 이번 엘지카드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지침
    이 전달에 얼마가 남아있든 이달 결제일이 하루가 지나자 마자 연락와서는
    당장 그다음날 보증인집에 압류가 들어가니 당장 총 채무액의 70%를 변제하라는 식의 협박 전화를 받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카드사에 갚아야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간 갚아온 기록을 보아도 해 나가려고 하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통화가 안되고 담당과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건만, 대환할때 강제집행 조항이 있어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엘지카드사의 채권회수팀의 말에 어떤 사정도 통하지 않고 그져 1200만원이라는 돈을 당장 갚으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미리 담당자가 암만 통보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3일전에만 알려줬더라도 연체 2개월은 넘기지 않고 70여만원이면 결제 할수 있었던것을 그렇게 이번부터 그런 지침으로 할수밖에 없다는 엘지의 방침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도 어이가 없고, 전달까진 다 담당과 의논하며 그렇게 처리해 오던것을 갑자기 이런 방법으로 다가오니 정말 갚을건 갚아야 할테지만 엘지카드의 횡포를 더이상 볼수 없어 몇자 올립니다.
    도움이 되어줄수 있다면 많은 홍보와 글귀를 참고하셔서 저 하나만은 아닐것이오니 도움이 되어 주세요.
  • profile
    불법 추심 (특히 엘지카드) 관하여 금감원의 카드회사 감독 불성실
    카드사 특감에 관한 참여 연대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직 교수의 한사람으로 지지 합니다. 두가지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도덕적 해이란 말을 채무자에게만 적용시켜서 카드사등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실제는 많은 채무자들이 (일부는 제외하고)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지, 천천히 갚도록 기회를 준다면, 경기가 회복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갚을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는것이나 엘지카드사가 어음등을 결제 못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엘지 그룹 회장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연대보증 안 서면서, 엘지 카드사는 카드 연체자에게 연대보증을 왜 요구 합니까?
    2. 채무자들이 설사 돈을 제때 못 낸다고, 카드사들의 각종 불법 추심을 금강원에서 조사권이 없다, 증거가 없다면서 방치하고, 특히 엘지 카드사는 국민과 경제를 담보로 현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극한의 도덕적 해이 + 협박), 금강원, 재경부 는 노골적으로 엘지 카드사의 채권단의 반대를 무시하고, 엘지 카드사에 특혜를 주었읍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카드사들의 불법 추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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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원 들의 무법지대!!!
    현금써비스를 돌려막기 5년 끝으로 두손을 들고 말았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현금써비스로 쓴돈보다 이자 내느라 돌려 막다 파산에 이르렇는데도 막지못한 그날 부터 추심원들의 전화폭언이 도를 넘더군요,
    추심원들에게 규제하는법도 있다지만 안하무인이더군요,
    아마 추심원들 개인돈이라도 이러지는 않을것 입니다.
    카드사에다 저간사정 이야기를 하여 확실하면, 그냥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좋으련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개월간 버티보라는것인지 당해 보라는것인지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로 더욱 궁지로 몰아 넣고있는것같습니다.
    추심원들의 행패가 싫어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되길 원하는 막다른골목의 사람들에게 길 좀 열어 주십시요.
    집인지 감옥인지 참으로 왜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잘 알겠더군요.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습니다 ----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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