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카드대란/저축은행
  • 2004.07.29
  • 1401
  • 첨부 1

정책실패 책임자 밝혀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급히 개정해야



1. 오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카드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 특감 결과는, 카드 대란의 원인을 밝히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를 완벽히 저버리고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최악의 감사였다. 감사원은 금감원 부원장 1명에 대해 감독실패의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역시 금감원 국장 1명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 외에, 재경부, 금감위, 규개위 등과 관련해서는 정책실패의 구체적인 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정책결정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2. 따라서 여야는 즉시 이번 카드대란 및 카드특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감사원 특감이 올 2월에 시작된 관계로 아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올 1월의 LG카드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결정 및 3월의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허용 결정 등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책당국의 개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특히, 작년 초 카드사 위기가 본격화되면서부터 부실 내지 부실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1년 이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에 의한 해결방식을 초래한 재경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난 1월 5조원 지원방침을 결정한 LG카드의 경우 조만간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애초의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만약의 경우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카드정책 실패와 관련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PEe20040729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국정조사보다는 국정감사에 맡기는 것이
    카드사태는 너무도 중요한 사안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정책적 판단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오래 실무를 담당해온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에는 반대한다. 지금까지 국회의 국정조사가 끝마쳐질때마다 늘 '국정조사 무용론'이 대두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과 역량으로는 이 중요한 일이 제대로 다루어지기 어렵고, 정치적인 논박의 장으로 왜곡되기 쉽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논박이 벌어지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점이다.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 등에 걸쳐있는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성', '여론영합'의 단점을 가진 국정조사보다는 각 상임위를 통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차분하게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만을 주고 국회의 무능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 profile
    대안제시 없는 책임추궁은 이제 쪼매 그만 했으면..
    참여연대에 계신 분들 머리 좋으시고, 분별력 있고, 학식있으신데,
    왜 항상 문제추궁, 뒷치닥거리에만 매진 하시는지요?

    좋은 머리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우매한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기업인들 괴롭히지 마시고, 직접 기업을 해서 모범을 한번 보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연대 하시는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 잡아서 "참여회사" 함 해보시지요.
    (아, 또 규제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실 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규제속에 열심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가요?)

    자고로 남 못하는것 지적하기는 쉽지만 내가 잘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2016.06.30
[논평]저축은행 보험·펀드·카드 판매 허용 반대   2013.09.10
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2005.02.24
‘계열사와 채권단의 떠안기’로 봉합된 LG카드 협상 (1)   2005.01.03
[국감모니터] ‘카드 대란’ 국정조사 필요성 확인한 재경위 국감   2004.10.15
[국감모니터] 열린우리당, ‘카드’ 논란 피하고 방카슈랑스에 집중   2004.10.12
국정조사로 카드사태 책임 물어야 (2)   2004.07.29
채권단을 끝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정부의 'LG카드 구하기'   2004.02.18
LG전선 계열 대주주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 (2)   2004.01.20
삼성카드·LG카드 부당지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0)   2003.12.22
"카드대란 등 경제현안 해법 못 찾는 노정부의 호구책" (1)   2003.12.09
카드사 특감, 재경부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야 (5)   2003.12.09
언제까지 관치금융의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4)   2003.12.02
관치금융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1)   2003.11.24
은행 팔 비틀어 구제금융 제공하는 관치금융 안된다 (1)   2003.11.20
금감위에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공론화 요청   2003.10.21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금감원 답변자료   2003.10.09
카드사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감독정책 (2)   2003.10.06
[입장] 카드사 건전성 감독실패는 당연한 귀결이다   2003.05.29
"이대로 가면, 6월말 카드대란 또 온다"   2003.05.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