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모니터] 열린우리당, ‘카드’ 논란 피하고 방카슈랑스에 집중

10월 12일 국회 정무위(금감위-금감원) 모니터보고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한 3가지 과제는 카드대란, 국민은행 분식회계, 방카슈랑스 등 3가지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카드대란이나 국민은행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방카슈랑스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카드대란에 대해 언급한 의원들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부책임론’을 방어하거나 이후 대책을 질의하는 수준에 그쳐, 카드대란의 정책실패,감독실패 책임을 규명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카드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공세를 펼쳤다.

이 날 질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KBS 생중계를 의식해서인지, 오전에 각 의원 당 5분씩 질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5분씩, 4시 이후에 다시 7분씩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쪼개서 진행했다. 이렇게 총 3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하는 바람에 중복질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증인으로 나온 김소섭 손보대리점협회장, 김성태 보험학회장 등은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실행되면 보험모집인 상당수가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계속 되풀이해야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오제세,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은 카드 대란과 관련하여 오전에 했던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을 방송생중계 시간에 반복하기도 했다.

카드 특감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고진화,유승민,이한구 의원 등은 “카드대란으로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가계 파탄으로 자살사태가 줄을 잇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강봉균, 이헌재, 김진표, 이근영 등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문책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문책을 당한 금감원 부원장보조차 담당 업무를 교체하는 수준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승민 의원이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취했느냐고 캐물은 것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담당업무만 바꾸도록 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실제 책임자는 놔두고 엄한 사람을 문책할 수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도 “감사원과 사전에 ‘자리바꿈을 시킬 테니 봐 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의 카드 정책,감독 실패의 책임을 따지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카드정책 실패의 책임은 주로 재경부에 있지만 금감원도 감독실패의 책임이 있다”면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놓고서도 가장 경미한 ‘주의적 기관경고’에 그쳤는데 이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카드대란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경기부양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에게 “카드대란에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묻는 등 정치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카드사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시장원칙에 맡긴다는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과다하게 정부가 개입한 것이 문제를 확대시켰다고 추궁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2004년 1월 재경부장관이 산업은행에 보낸 것이라며 “LG카드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에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고, 관치금융에 의한 해결 방식이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 하나만 부실하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해결하면 되지만 부실 도미노 현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연말에 LG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문제가 되면 또다시 정부가 지원할거냐”는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카드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무분별하게 영업을 한 신용카드사에게 있으며, 부실한 카드사 회사채를 사 준 기관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힌 뒤, “정부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수 없다”며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은 카드 권유 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부양되기는 했으나 카드‘남발’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금감위가 수차례 규제개혁위원회에 길거리 카드발급 금지를 건의했으나 규개위가 이를 부결시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원인도 중요하지만 수습이 더 중요하다”며 금감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당부했다. 채수찬 의원(열린우리당)도 이와 비슷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길거리 카드 모집 규제를 반대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당시에는 여야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규제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2001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기사를 제시한 뒤,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규제 폐지 만능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LG카드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들이 LG카드 부실화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26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식 본부장은 “2003년 LG그룹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LG카드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해 700만주가 순증했지만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연말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신용불량자 판정기준이 너무 높아 신용불량자 수가 부풀려지고 있다며, 이를 2000년 이전인 ‘1500만원 6개월 연체’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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