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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강좌
  • 2008.07.11
  • 1325
지난 7월 8일 전경련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촛불시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직접피해비용이 6,685억원에 달하고 전체 국가적 손실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원이 그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는 글을 보내와 <시민경제교실>에 싣는다.

촛불로 인한 2조원 손실? 천부당 만부당한 억측
MB 정부의 독선과 일방주의가 가져 온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촛불시위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GDP는 1조 3520억원 감소함...(중략)...
촛불시위로 공공개혁이 2개월 지연된다면 GDP는 약 5708억원 감소”

위에 소개한 구절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의 일부 내용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들을 추적해 보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촛불시위로 인한 GDP손실이 1조 3520억원?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노사분규일수로 나타낸 집단시위는 경제성장율을 0.41% 감소”시키는데 2008년 “촛불 시위 중 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건수 42회는 지난 7년간 연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114.6회의 36.6%” 에 달하므로 2008년 촛불시위로 인한 GDP손실이 1조 352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2007년 GDP는 901조원이므로 노사분규일수로 나타낸 집단시위는 2008년에 901조원의 0.41%인 3조 6941억원의 감소를 가져올 것인데, 2008년 촛불시위 건수는 연평균 불법시위건수의 36.6%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3조 6941억원의 36.6%인 1조 3520억원의 GDP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우선 “노사분규일수로 나타낸 집단시위가 경제성장률을 0.41% 감소”시킨다는 주장의 타당성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노동부 내부 자료를 토대로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KLI노동통계]에 따르면 2000년과 2005년 사이 6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13건, 참가자 수는 13만 3500명, 지속일수는 32.4일. 이로 인한 전산업 생산차질액은 1조 8209억원이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6년간 평균 전산업 생산차질액 1조 8209억원이 6년 평균 GDP 699.9조원의 0.26%에 해당하므로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GDP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식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부가 주장하는 생산차질액이라는 것은 GDP차질액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상 노동부가 주장하는 생산차질액은 ‘산출액 혹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GDP차질액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차질액’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6년간 평균 전산업 총산출액은 얼마이고 평균 총GDP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전자는 1538.5조원이고 후자는 699.9조원이다. 따라서 6년간 연평균 전산업 총산출액이 1538.5조원이기 때문에 노사분규로 인한 연평균 생산차질액 1.8조원은 우리경제에 0.12%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GDP 감소효과도 0.12%에 그치고 말이다.

그럼 노사분규가 GDP에 연평균 0.12% 정도 영향을 미친다면 2008년 촛불시위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한경연의 가정의 일부를 원용한다면 촛불시위는 GDP의 0.12%p(2007년 기준 1.08조원)중 36.6%에 해당하는 3957억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과 촛불시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전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들은 그들의 보고서 27쪽에서 아주 용감하게도 이렇게 가정한다.

“노사분규일수를 집단시위의 대리변수로 사용함”

촛불시위의 대리변수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노사분규일수를 자기들 멋대로 대리변수로 가정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2.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손실이 5417억원?

한경연은 또한 이번 촛불시위로 인근사업체의 영업손실이 54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촛불시위로 소공동,을지로, 종로 1가,2가,3가에 위치하는 26,603개의 사업체 중 평균적으로 63.6%가 피해를 보는데 피해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손실액은 54만 4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과 계산법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만 여명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그 일대 상가들 중 평균적으로 16.920개가 피해를 보고, 사업체당 평균 피해액이 54만 4500원이라고 하는 가정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집회와 시위가 많다 하여 국가적으로 소비총액이 감소한다는 증거를 찾기도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집회와 시위가 행해진 지역에 소비가 준다면 다른 지역의 소비가 늘기 마련이고, 또 그 날 저녁 소비자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만큼 그 다음날 주간 소비로 보충하기도 하고 , 또 소비자들이 아예 그 날의 소비를 포기한 경우에도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품목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6,29 이후 노사분규가 아주 많았던 1987년과 1988년을 전후하여  노사분규 분쟁건수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해 본 것이다.(평균소비성향이란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가처분 소득이란 가계의 총소득에서 조세, 사회보험료, 지출이자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액수를 말한다)

(표-1)[연도별 노사분규 분쟁건수와 평균소비성향]
(연도)--(분쟁건수)--(소비성향)
1986년----276건---74.8%
1987년---3617건---73.6%
1988년---1873건---74.2%
1989년---1616건---76.4%
1990년----322건---74.7%
(자료출처) : ILO, 통계청

위의 표는 노사분규 분쟁건수와 국민들의 소비성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예컨대 1986년과 1987년 사이에는 노사분규 급증으로 소비성향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1989년과 1990년 사이에는 노사분규가 감소할 때 오히려 소비성향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서 양자 간의 관계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3.공공개혁 지연으로 5708억원 GDP 손실?

한경연은 또 위의 보고서 30쪽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 - 공공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을 약 2조원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부담을 완화한다면 연간 GDP는 0.38% 증가함.
  - 촛불시위로 인해 이익단체의 압력과 국회 개원이 지연되어 동 정책이 2개월 지연된다면 GDP는 약 5708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

정부지출을 2조원 줄인다는 것은 2조원을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인데,이런 이전 과정이 GDP의 0.38%인 3조 4268억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7년 총GDP는 901조원이므로 GDP의 0.38%는 3조 4268억원에 해당함)

그러나 재정지출정책의 효과와 감세정책의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다만 2005년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 (조세연구원, '01년)
ㅇ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는0.23조원 GDP증가)
ㅇ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는 0.4조원 GDP증가)”
(출처) 재경부/기획예산처, <감세논쟁 주요논점정리>(2005년 11월)

즉 2조원을 공공부문이 지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와 이를 민간 부문에 이전하여 민간부문이 창출하는 경제성장 기여도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1년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전자가 더 크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전자가 더 클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재분배형 정부지출은 소비총액 확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는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2)[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비교](2004년)
(분위)----(한국)---(일본)
1분위---146.1%---90.2%---최저소득층
2분위---102.0%---80.4%
3분위----90.5%---80.2%
4분위----87.7%---75.3%
5분위----83.1%---74.9%
6분위----77.1%---72.5%
7분위----73.8%---75.4%
8분위----70.1%---73.4%
9분위----65.9%---72.5%
10분위---59.0%---66.7%---최고소득층 
(자료출처) : 한국의 통계청, 일본의 총무성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또한 함부로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밝혔듯이 공기업 민영화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소유구조가 바뀌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기업이 공기업으로 운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사기업으로 운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더 두고봐야 하는 것이고 말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GDP 증가효과라는 것은 그것이 공기업으로 운용될 경우 창출하는 부가가치액과 사기업으로 운용될 경우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의 차이만큼만 발생할 뿐이다. 양자가 같다면 GDP 증가효과는 전무한 것이며 후자가 미세하게 크다면 그 미세한 만큼 GDP 증가효과가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한경연이 2조원을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과정 자체가 3조 4268억원의 GDP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니 한 마디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촛불집회가 가져온 유무형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경연이나 보수언론들은 촛불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운위할 뿐 촛불집회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애써 함구하는데 사실 촛불집회가 우리경제에 가져온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많은 외신들이 지적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촛불집회는 처음에는 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독선적인 불도저식 MB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중고생 중심으로 발화된 촛불집회는 다수 국민들을 호응을 얻고 MB의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그의 독선을 다소 나마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MB와 강만수 경제팀의 독선과 일방주의가 가져 온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직접적인 피해액만 계산해 보아도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1) 강만수 경제팀만의 역주행식 고환율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입은 환차손 피해액만 집계해도 2조 5000억원에 달하고.

(2) 강만수 경제팀만의 역주행식 고환율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류수입액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액수다.(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강만수팀의 고환율정책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류수입액은 3월에 4613억원, 4월에 5442억원, 5월에 1조 607원, 3개월 도합 2조 662억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김성식의원 분석 수치에 6월 이후의 추가 부담액을 더하면 고환율정책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류수입액은 7월 10일 현재 4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3) 또한 강만수 경제팀만의 역주행식 고환율정책으로 소비와 투자가 과다하게 위축되어 나타나는 서민경제 파탄의 효과는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또한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상반기 MB정부의 독선으로 인한 피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피해는 향후 몇년 간 한국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촛불집회가 이런 MB정부의 일방주의적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투명성이나 민주주의 진전과 같은 무형적 요소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수치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비용, 즉 민주주의 학습비용은 과다하게 추정되는 반면, 그것이 가져오는 유무형의 이익은 무시되기 일쑤다.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정치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유무형의 기여도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피해액 산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행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그것이 부정확하고 부실한 가정과 계산법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더.
    
※ 이 글은 7월 11일 오마이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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