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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강좌
  • 2010.02.17
  • 2381
  • 첨부 2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1강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이정우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



Ⅰ. 오래된 길, 박정희 모델

○ 관치경제의 대표적 모델, 성장률 위주의 경제정책
○ 박정희 경제 모델은 1930년 관동군, 만주국 모델
○ 부동산 가격 끝없이 올라
○ 불로소득/생산소득 비율도 높아
○ 기록적인 물가 상승

Ⅱ. 최근 10년의 시장만능주의

○ 관치경제에서 성장 위주의 분배는 없는 영·미식 시장만능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로
○ 4가지 절대 주의가 한국을 망치는 기형적 자본주의 낳아

Ⅲ. 대안을 찾아서 : 다양한 자본주의

○ 경제의 다양한 모델
○ 북유럽의 사민주의 모델이 가장 성과 좋다고 볼 수 있음

Ⅳ. 한국경제, 어디로?
○ MB정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
○ 단기적 성장위주의 정책 보다 장기적으로 분배도 고려한 경제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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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 1강 참조파일>

시민경제교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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