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경제강좌
  • 2010.02.19
  • 2463
  • 첨부 2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1강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MB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MB 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Ⅰ. MB정부의 행보

1. 금융관련 분야 정부조직 개편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감위원회 => 기획재정부+금융위
○ 금융위원회의 비대화
○ 금융감독구조의 후퇴

2. 금산분리완화

○ 금산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 이유

3. 산업은행 민영화
 
○ 산업은행 민영화의 핵심
○ 정책금융공사
○ 산은지주회사 민영화

Ⅱ. 우리경제는 어떤 경로를 거쳤나?

1. 경제성장과 고용

○ 경제성장은 빠르게 회복

2. 금융시장

○ 환율, 주가 회복
○ 가계대출의 급팽창

Ⅲ. 해외에서는 어떤 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는가?

1. 건전성 감독의 강화

○ Safe and sound banking, Frudential Regulation
○ 자기 자본 규제 강화

2.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에 대한 감독 강화

3. 금융 감독 구조의 개편

○ 규제의 사각지대 봉쇄

4. Vokler Rule

○ 2010.1.21. 금융개혁에 관한 오마바 대통령 특별 회견

Ⅳ.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1.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

○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주요 원인
○ 중앙은행간 혹은 중앙은행-IMF 간 통화 스왑 협정이 해법

2.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 거대 금융기관/거대 금산복합체에 대한 규제 확립 절실

3. 감독기구의 재정비

○ 감독구조 재편의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출처에서 제기
○ 감독구조 개편의 몇 가지 기본 원칙
○ 가계 부채의 정비

[##_PSPDAD_##]

<시민경제교실 2강 첨부자료>
시민경제교실 2.pd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1 2021.02.18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신청] 저자 장하성과 함께하는 <한국 자본주의> 북콘서트(10/16)   2014.09.26
2010 시민경제강좌 개최   2010.08.16
[시민경제교실후기_6]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2010.03.07
[시민경제교실_6] 2009 경제위기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과제   2010.03.06
[시민경제교실후기_5]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2010.03.04
[시민경제교실_5] 성장 친화적 진보란 무엇인가?   2010.03.03
[시민경제교실후기_4] MB기업정책, 친 기업 아닌 친 재벌   2010.02.26
[시민경제교실_4] MB 기업정책과 한국경제   2010.02.26
[시민경제교실후기_3] 곳간은 새는데, 누가 공짜로 줄 리는 없고..   2010.02.26
[시민경제교실_3]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2010.02.26
[시민경제교실후기_2] '고무신 경제'를 또 어디서 들으리오   2010.02.19
[시민경제교실_2] MB 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10.02.19
[시민경제교실후기_1] 시장만능주의 속에서 북유럽 사민주의로의 길을 찾다.   2010.02.18
[시민경제교실_1]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2010.02.17
참여연대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 연속강좌 개최 (1)   2010.02.05
[시민경제교실]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   2010.01.25
[시민경제교실]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와 재벌 천하   2009.07.23
[시민경제교실]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굴레   2009.07.03
[시민경제교실] 또 다시 편법동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2009.06.12
[시민경제교실] 정무위 기습처리를 보면서   2009.03.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