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경제강좌 2010-02-26   3935

[시민경제교실_3]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3강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국가 재정건전성 : 공짜는 없다





       

                                   강병구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 국가 채무는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문제


Ⅱ. 정부재정의 현황 및 국제 비교


○ 한국 금융부채의 현황 및 구성


1. 세입구조


○ 세입이란?
○ 한국의 세입구조
○ 한국 중앙정부 조세수입 현황
○ 한국의 조세체계는 역진적인 구조
○ 국민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구조


2. 세출구조


○ 세출이란?
○ 한국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 일반정부의 총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Ⅲ. 한국의 재정건전성 평가


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통계기준


○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및 의의
○ 국가 채무의 통계기준
○ 한국의 국가 채무 통계


2.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 통합재정수지
○ 국가채무


3. 국가채무증가의 원인


○ 무리한 감세정책
○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재정에도 불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Ⅳ. 왜 재정 건전성이 문제시 되는가?


1. 재정 건전성이란?


2.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적자재정이 지속될 경우 이자율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여 투자와 고용,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3. 국가채무의 경제적 효과


○  국가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Ⅴ. 무엇을 할 것인가?


1. 감세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 조세부담구조의 역진성 완화
2.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부문 간 재정지출의 조정
3. 공기업 재무구조 건전성 및 민자투자 관련 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
4.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
5. 국가채무의 보다 포괄적인 관리
6. 현실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해 조세 및 재정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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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 3강 첨부자료>
시민경제교실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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