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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강좌
  • 2010.02.26
  • 2383
  • 첨부 4


 MB정부의 면피·허세형 경제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가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의 세 번째 강의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국가 재정건전성, 공짜는 없다’ 의 수강생 후기입니다. 시민경제교실은 오는 3월 2일과 3일 홍종학 경원대 교수의 '성장친화적 진보란 무엇인가?'와 코리아연구원 조혜경 박사의 '2009 경제위기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과제' 강의로 이어집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님의 강의는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현재, 오히려 역행하는 MB노믹스의 정책을 꼬집어 ‘공짜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었다. ‘공짜는 없다’라는 표현이 얼핏 보수주의 경제학적 표현인 듯 들린다. 그러나 보수주의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가하는 MB정부의 경제정책은 해도 너무하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교수님은 다양한 자료들과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전반적으로 역진적 구조, 즉 부자들의 부담은 적고 서민의 부담은 많은 조세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국가부채, 국가채무가 양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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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전했던 한국의 통합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심각한 경제위기까지 중첩되어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며 ‘시한폭탄의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나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강좌의 핵심이었던 것 같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의 면피·허세형 경제정책은 결국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의 부담만이 더욱 늘어가게 된다는 결론을 이번 강의를 통해 내릴 수 있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교수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체계적인 강의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을 언급해 주셨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혼란스럽기 만한 한국의 경제상황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강의를 듣고 돌아와서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대들에게 이 상태를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심지어 더욱 악화시켜 물려준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분명한 죄악이라는 괴로움이 몰려왔다.

강의를 해준 강병구 교수님은 지난해 6월 항쟁 기념일에 73인의 동료 교수님들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인천지역의 실업, 노동, 경제문제에 매진하는 등 실천하는 지성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교수님을 접하면서 나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해본다.




엄윤섭


오디오닉스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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