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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강좌
  • 2010.02.26
  • 2942
  • 첨부 2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4강 한겨례 곽정수 기자의 'MB 기업정책과 한국경제'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MB 기업정책과 한국경제








                                       곽정수 / 한겨례 대기업 전문 기자



Ⅰ. MB 정부의 기업정책

○ 친 기업 아닌 친 재벌정책
○ 규제완화(deregulation)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금산분리
○ 대기업 조사완화
○ 기업인 사면복권
○ 감세정책

Ⅱ. 지난 2년, MB 정부의 경제 성적

○ 이미 잊혀 진 ‘7․4․7’ 대선 공약 
○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 임금증가율 하락

Ⅲ. MB 노믹스의 오류들

○  MB 노믹스는 ‘폭풍 속에서 고장 난 나침반으로 항해하는 배’와 같아
○ 경제 원칙의 실종
○ 경제의 구조적 변화 외면
○ 시대 흐름에 역행

Ⅳ.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시점

○ 낡은 패러다임,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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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 4강 첨부자료>

시민경제교실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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