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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강좌
  • 2010.03.04
  • 2376
  • 첨부 4

두바이 사례 쫓아가서는 안돼..리스본 모델, 해밀턴 프로젝트 주목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의 다섯 번째 강의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의 '성장친화적 진보란 무엇인가?' 강의 수강생 후기입니다. 시민경제교실은 2월 16일 부터 시작하여 3월 3일까지 매주 화,수요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집 어머니는 사장님이시다. 신세계 이명희 같은 사장님이라면 얼마나 좋겠냐만, 현실은 동네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에 불과하다. 직접 고기 썰고 비빔국수 데쳐가며 새벽 두시까지 일하시는 사장님이자, 그날그날 주문량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어떻게 배달부 형에게 밀린 월급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장님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엔 이런 ‘불쌍한’ 사장님이 너무 많다.

시민경제교실의 다섯 번째 강연을 맡은 홍종학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한다. 통닭 자리에 족발을 대입해서 적자면 “족발집이 요 골목에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발에 열광을 해요? 미소금융이 족발집 열라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에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 식, 70년대에나 통하던 방식을…” 이명박 정부가 친 서민 정책이라고 말하는 미소금융은 불쌍한 사장님들 늘리는 정책에 불과하며, 견실한 경제주체로서의 회생은커녕 영세 자영업자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소금융처럼, 더 이상 대한민국이 취할 수 없는 경제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계속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일견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기반을 두어, 대한민국의 보수진영 역시 감세정책 및 규제완화를 통해 ‘아랫목 경제’의 떡고물을 ‘윗목 경제’가 얻어먹는 트리클다운 효과(적하 효과, 낙수 효과, 떡고물 효과)를 통해 복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중도 친 서민 정책’ 아닌가? 구태여 표현한다면 ‘진보 친화형 성장’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홍 교수님은 이를 부정하고 ‘성장 친화형 진보’를 주장한다. 교수님이 번역한 같은 제목의 책 내용을 간추린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성장’이란 단어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진보진영이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어떤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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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이건희의 표현에 공감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과 대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전 세계 제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다. 이는 한국 산업기반을 잠식하고 노동시장을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와 같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좌파정책’ 대신 친 시장·친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선의 결과로까지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우리와 똑같은 경우를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저가 노동집약적 산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타개하려고 돈을 계속 풀면서 통화가 팽창되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그게 펑 터져버린 것이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 아닌가?


결론은 이거다. “박지성 선수가 왼쪽에 있는데 상대방에게 막혀요, 그럼 빨리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국이 자꾸 못 쫓아오는 쪽으로 가야하고, 유연하게 그 쪽으로 (노동자들이) 오게 해야 해요.” 이것을 유럽연합(EU)은 리스본 전략으로, 미국은 해밀턴 프로젝트로 표현한다.

이를 두바이 모델에서 찾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초고층빌딩으로 대변되는 랜드 마크 건설 및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와 외국인 유치가 핵심인 두바이 모델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음이 밝혀졌다. 보수언론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모델의 경우 규제완화와 외자유치에만 집중하곤 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복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 처연했다. 무자비한 진압에 분노했고, 평범한 사람들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나 처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다. 경영진이 자신의 몫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희생을 함께 부담하는 성스러운(?)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중국의 1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대한민국 평택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결국은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치 않겠다. 중소기업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인적 자본의 교육·재교육에 투자하여 ‘윗목 경제’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겠다고 답하려 한다. 그것은 ‘성장 친화’이자 ‘적극적 복지’이기도 하다.




정국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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