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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강좌
  • 2010.03.06
  • 2964
  • 첨부 2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5강 코리아연구원 조혜경 박사의 '2009년 경제위기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과제'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2009 경제위기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과제









조혜경 / 코리아연구원



Ⅰ.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확산경로


1. 글로벌 금융위기

○ 영미식 금융시스템
○ 자산유동화란?

2.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경로

○ 2001년 이후 모기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급증
○ 미 부동산 버블 붕괴
○ 소비 위축
○ 금융위기 전 세계로 전파

3.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 노력

○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 총동원
○ 경제위기 탈출 노력의 결과
○ 정부주도 경제회복의 한계

Ⅱ.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

1. Great Moderation 시대의 종말

○ Great Moderation 시대와 그 결과

2.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부채의 해결방법

○ 절약
○ 인플레이션
○ 대규모 파산
○ 고속성장

Ⅲ.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

○ 글로벌 신용경색의 충격
○ 09년 위기 상황 반전

2. 2009년 한국경제의 회복 

○ 경제회복의 원인

3. 한국경제의 위험요인

○ 해외수요증가의 지속가능성 여부
○ 부채를 통한 성장 지속가능성
○ 처참한 수준의 사회경제지표

Ⅳ. 한국경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개발독재․성장만능주의의 대안 모색

○ 성장만능주의 팽배, 개발독재 이후 대안 모델 제시 못함

2. 정부의 역할 재규정

○ 시장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 특정 이해집단이 국가권력을 포섭

3. 민주주의 강화

○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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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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