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2.17
  • 837

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임(소송 안내>> http://bit.ly/삼성합병소송).

 

이번 소송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논평] 말로만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 외친 조원태와 주주연합 규탄한다   2020.03.27
[기자회견] 한진칼 주총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통과 촉구   2020.03.27
[논평] 한진칼 주총,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관 변경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2020.03.26
[논평] 삼바 회계사기 공범 김태한 사장 이사 연임에 계열사 동원한 삼성, 쇄신 의지 없어   2020.03.24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연임 반대   2020.03.20
[논평] 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효성 이사 자격 없다   2020.03.19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2020.03.18
[질의서] 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2020.03.17
[기자회견] 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2020.03.17
[공동성명] 문제기업에 대한 2020 주총 대응 활동 돌입 선포   2020.03.16
[논평]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2020.03.11
[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2020.02.24
[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손해… 주주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0.02.17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3월 주총 대비한 주주활동에 나서라   2020.02.16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2020.02.13
[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2020.02.12
[보도자료] 국민연금 주주활동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건 직권상정 요구 공문 발송   2020.02.10
[피케팅] 수탁자책임 손놓은 국민연금을 규탄합니다   2020.02.05
[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봐주기 안됩니다   2020.02.04
[논평] 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   2020.02.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