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8.04
  • 777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2022.06.13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기자회견, 의견서] 고용·산업위기, 불공정 문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반대   2021.05.20
[논평] 이재용 사면론,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 존립근거 훼손   2021.05.14
[간담회] 시민단체, 박주민의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논의   2021.05.04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전원, 하도급불공정 문제 개선 약속해 (4)   2021.04.29
[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1.04.28
[논평]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기업 독과점 방지 논의 필요   2021.04.26
[질의서] 여당 대표 후보자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선 촉구   2021.04.22
[Q&A] 복수의결권 관련 벤처기업법 문제점은?   2021.04.21
[기자회견]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2021.04.15
[논평]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04.14
[공동논평]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2021.04.06
수탁위 패싱한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규탄 기자회견·피케팅   2021.03.26
[기자회견] 현대중공업의 탈법적 재벌승계, 사익편취 경영방식을 폭로한다!   2021.03.23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03.17
[논평] 삼성전자 주주총회 관련 논평   2021.03.17
[기자회견] 삼성전자 재선임 이사 후보의 적격성,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2021.03.17
[논평]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퇴진하라   2021.03.16
[논평] 문제투성이 포스코 주주총회,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   2021.03.12
[기자회견] 포스코 53기 정기주총, 최정우 회장 연임 안된다   2021.03.12
[논평] 국민연금의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안건 ‘중립’ 결정에 관한 입장   2021.03.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