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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21.10.26
  • 270

EF20211026_대우조선_아시아나 재벌특혜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2

 

실패한 매각, 국가 자산과 산업역량 훼손 기업결합,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기업결합 심사 승인 강행 부당압력 이동걸 산업은행장 규탄한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간산업 부문인 조선업과 항공업의 두 주요 기업,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현대중공업그룹으로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도, 이제 1년이 다 되도록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 문제도, 성과 내기에 급급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산업적 분석과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벌특혜를 위한 밀실 결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 간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지난 9월 30일로 기한을 넘겼지만 다시금 5차 수정계약으로 올해 말까지로 또 연장되었다. 핵심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경쟁심사당국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이 주문하고 있는, 독점 우려에 대한 해소책을 현대중공업이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의 합병이 독점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대충 구색만 맞추면 승인되리라고 믿었다면 순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 다른 의도가 깔린 악랄한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주요 기간산업 기업의 매각 성사라는 ‘성과’를 겉에 두른 채 사실상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거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었다. 경영권 세습을 공고히 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며, 특혜를 기반으로 수익 구조를 튼튼히 하는 기제로서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는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에게는 꽃놀이패일 뿐이었다. 인수합병이 성사되든, 되지 않든 이제 현대중공업 재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년이 다 되도록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강력한 경쟁자였던 대우조선의 제반 경쟁력은 약화될 뿐이다. 이미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통해 마련된 기회는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기여했다. 이제 와서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는다 한들 현대중공업 재벌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 경쟁심사당국이 요구하는 독점 해소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애꿎은 한국 공정거래위만 유럽연합 당국과 산업은행 및 한국정부 눈치를 보며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는 심사 속에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 즉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물량 축소나 기술 이전, 설비 매각 등이 전제된다면,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재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손실이 불가피하며, 소위 빅 2로 정리함으로써 기대되는 규모의 경제나 경쟁 완화 효과도 멀어진다. 이제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가 EU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망언은 이러한 맥락 속의 책임 전가와 회피의 몸부림일 뿐이다. 국정감사에서 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던 이동걸 행장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퇴와 법적 책임 추궁일 뿐이다. 

 

역시 밀실야합과 특혜로 점철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 역시 기업결합심사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한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노선권 등의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 노선권은 국가 자산이며, 반납이나 양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한국 공정위가 알아서 잘 승인해주길 기대한다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입장은 뜨거운 아이스 커피를 내놓으라는 투정에 다름 아니다. 틀림없이, 노선권은 국가 자산이며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그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 경쟁심사 당국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할 경우 해당 노선 자체에 운항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과 해당 노선 운항 포기일 것인지, 조건부 승인과 노선권 일부 양도일 것인지일 뿐인 것이다. 그 어느 것도 한국 경제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한국 항공기업으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해결책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정 철회이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의 원점에서의 재검토일 뿐이다. 

 

또한 해외 경쟁심사 당국에 따르면 사실상 대한항공이 공식 신고조차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 법정 합병 심사는 착수도 못한, 사전심사 단계라고 한다. ‘공식 신고를 완료했으나 해외 경쟁 당국이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인수 절차 지연의 핑계일 뿐이다. 역시 대한항공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매각 마무리와 인수합병 완료의 책임은 떠넘겨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에 따르는 문제점들 역시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점들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과 합병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제 와서 “우리 공정위가 앞장서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달라”면서 역시 공정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업결합 심사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전가요 회피일 뿐인 것이다. 

 

실패한 매각 결정, 마무리되지 못하는 인수합병의 책임을 준엄히 물어야 한다. 핵심적인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업, 항공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분석과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치적 성과내기에 급급했던 산업은행과 이동걸 행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는 단지 공적 자금이 투여된 두 거대 기업을 산업은행 관리에서 해제하고 다른 기업에 넘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의 투입과 회수 문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국가 자산과 산업 역량의 훼손 문제, 그리고 밀실 야합에 따른 재벌 특혜 매각 결정, 마지막으로 책임 모면을 위한 공정거래 당국 압박까지, 그야말로 ‘매각 게이트’라고 칭하기에 손색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매각 절차의 교착은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에도,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그것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고,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을 그나마라도 보전하는 길이다.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금속노조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 시민사회 발언

  -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이종회 공동대표 (변혁당 대표) 

  -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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