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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11.09
  • 228

20211109_99%상생연대대선정책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1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경제민주화'의 날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해 2020년 11월 9일 전국의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空(공)약으로 전락해왔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코로나19 재난 상황까지 부가되어 더욱 심각해진 자산불평등, 양극화, 물가상승의 민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석수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입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당선이 되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대야당 또한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기만 해, 정책과 비전이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이하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여론을 환기하고 민생의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제20대 대선 후보에 요구안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대선으로 나아갑시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징어게임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목숨을 건 생존경쟁이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이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오늘도 3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건물에서 떨어지고 쇳물에 빠지고 기계에 눌려 목숨을 잃는데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굴러갑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데도 정부는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과 지원금만 반복합니다. 올해만 스무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쫓겨날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과 주거 세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임금에 빚독촉을 버텨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부 재벌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날로 벌어져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가격은 크게 올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인에, 주식에, 땀흘려 일하는 것이 허무한 지경입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으로 기회의 불평등으로 대물림되며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들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합니다. 유력한 여야후보들은 제각각 특혜 개발사업에 연루되거나 검찰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 미래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정략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후보, 덜 부패한 후보를 뽑기 위해 고심해야 합니다.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그나마 크게 주목을 받았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논쟁도 이번 대선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과제들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과제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모인 우리 99% 상생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선 정책과제를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출자 구조 개혁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침탈방지와 중소상인단체의 협상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추가 공급과 보유세 실효세율 1%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포스트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한 논의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은 99% 상생을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99%상생연대는 이번 대선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은 재벌대기업과 1%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99% 함께 행복한 세상, 투기로 돈 버는 부동산공화국을 끝장내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99% 상생연대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대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 99%의 외침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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