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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12.27
  • 18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조선3사(대우조선·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이하, “피해하청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지난 12월 1일 4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보낸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공약화, 패스트트랙 입법처리 요구>공개 서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시민단체의 제안안을 전반적으로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갑질 피해·구제 등 시민단체 의견서에 회신

시민단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도 하도급 불공정 근절 입장 요구해

 

시민단체들이 지난 12월 1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낸 공개서한에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부여,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공공기관·공기업의 하도급 공정화, ▲기업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 등을 주제로 총 9개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링크). 시민단체들은 지난 공개서한을 통해 전체 피고용인 중 83%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대비 59%에 불과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우리사회 불평등·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대-중소기업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구조를 꼽고 있으며, 실제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요구 및 탈취, 작업 전 계약서면 미교부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공개서한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항들을 공약·국정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시민단체의 9개 정책과제의 공약 수용 가능 여부 및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교섭권 부여,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요청권 등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계약서면 기재사항·교부의무 강화, ▲조선하도급 피해구제, ▲공공기관·공기업의 산하 자회사 하도급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내부제보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실효성 강화 등 요구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하도급 감독 권한 지자체와 공유, △과징금의 피해구제기금 활용,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신고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등 역시 문제제기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정책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역시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당 정책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직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 측에도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며,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피해하청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이후 대선 과정에서도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

 

 

▣ 별첨_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답변(원문보기)

 

▣ 붙임_정의당 심삼정 대선 후보 답변 

- 보내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 검토했고 저희 정의당의 정책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간담회 제안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니 빠른 시일에 함께 만나뵙고 의견을 나누면 좋을듯 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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