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주총회] 미SEC 철퇴, 국민기업 KT지배구조 정상화 위한 주주총회 요구안 발표

美 SEC 75억원 과징금 통해 지난 10년동안 컴플라이언스 경영 실패 지적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구현모 대표이사 자격정지해야

국민연금은 이사선임 등 문제안건 반대하고 주주권행사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오늘(3/31)일 KT 제40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됨. 앞서, 올해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KT에 10여년 간 비자금 조성, 뇌물 등 총체적 컴플라이언스 경영 실패로 75억원(63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내림.
• 현 대표이사 구현모, 박종욱 모두 미SEC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된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 하지만 KT이사회는 과징금 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의 입장도 내지 않고, 심지어 과징금 사유 중 하나인 횡령 등 범죄에 연루된 사내이사 연임을 안건으로 내세워 노동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음.
• KT경영을 견제해야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기업KT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공개함. 기자회견 이후 KT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문제 안건을 반대하고 의사발언을 할 것을 결의함.

2. KT주주총회 요구안

1) KT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구현모 대표이사 자격 정지시켜라

• 지난 2월 미SEC 과징금 75억원 처분 사실이 공개된 이후 KT이사회는 어떠한 사과는커녕 입장이 없다. KT 공식입장은 “입장 없음”으로 알려져 있다. 구현모, 박종욱 공동 대표이사는 나란히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KT가 미국에 막대한 과징금을 내게 됐음에도 이사회의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범죄 연루 대표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고, 컴플라이언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의 첫째 요구이다.

2) 국민연금은 횡령 당사자 박종욱 등 문제 이사 선임 안건 반대하라

• 국민연금은 KT의 대주주로서 KT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준수를 감시하는 등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의 요구에도 국민연금은 원론적인 답을 할 뿐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문제 이사 선임 등 안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KT경영정상화를 위한 주주행동을 취해야함이 마땅하다.

3) 이사회는 미SEC 과징금 책임자를 문책하고 과징금 구상권 청구하라

• 미SEC 과징금은 지난 10년 간 동안 KT가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전반적을 실패한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SEC는 KT가 10년 간 회계장부를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KT이석채 회장 당시 임원 성과급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노동시민계의 고발로 이 방법이 막히자, 황창규 회장 때에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 개인명의로 국회위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전방위 살포했다.
• KT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건도 SEC는 지적했다. 황창규 회장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단에 후원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출연하고, 국정농단 관련 인물 두 명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광고회사에 광고를 집행했다.
• 해외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베트남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횡령이며, 관련 판례도 있다.. 그리고 상법 제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경영진의 횡령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이사회는 미SEC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문제이사 선임 시도, 주식 위임 강요 시도 등 개선 없어. 이사회는 KT 부패방지 계획서 공개하라

• KT는 이번 SEC과징금 처분과 함께, 향후 길게는 2년 동안 미SEC에 부패방지 보고서를 수 차례 제출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 회사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하지만 KT의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KT가 이사회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개인명의 주식까지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강요하고, 일반인 주주를 찾아가서 위임을 부탁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고발되었다. 이는 상법 제368조의4 6항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 행위이다. 더구나 SEC과징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등 이사회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KT이사회가 SEC 뿐만 아니라, 국민과 주주에게도 KT부패방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KT민주동지회·KT새노조·한국노총
• 일시·장소 : 2022. 3. 31. (목) 08:00, KT우면연구센터 앞
• 프로그램
  • 사회 : KT민주동지회 김석균 
  • 문제이사 선임 등 주총 안건 분석_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미현 팀장
  • 미과징금 관련 구상권 청구, 주주대표소송 필요성_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KT이사회에 경영진에 구상권 청구, 대표이사 해임 등 촉구_KT민주동지회 이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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