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2.04.13
  • 303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1.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기업의 가치 제고보다는 총수의 이익에 부합한 인수·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된 경영관행을 낳았고, 이는 기업의 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장애물이 되어옴. 
  • 이사회는 회사의 입장에서 기업 경영진의 왜곡된 의사결정 과정을 견제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기업 총수의 이해에 부합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 이사회의 이러한 유명무실화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통로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총수, 경영진의 전횡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전세계 경제의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이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오너·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사익추구, 환경·사회문제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소중한 자금을 보호하고 전체 기업 경제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발생한 수천억 원의 손실,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에 따른 수백억 원의 손실은 기업의 ESG 리스크가 국민노후자금의 손실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 연기금의 수탁자책임원칙 강화 관련 공약이 부재함. 불합리한 기업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을 왜곡해 왔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문제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음. 그럼에도 당선자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개선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식 전환이 요구됨. 

 

3. 구체적 과제 제안 

  •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견제 기능 강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 재벌총수 전횡 방지와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최소한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는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계 총 의결권이 3%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강화 등이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상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낮춰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단독 주주권 조항을 도입하고,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켜야 함.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문제 기업의 ESG 리스크 예방
    • 국민연금이 2018년 도입한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입각해 총수 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소액 주주들의 권익 침해,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함. 
    •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우려 사안(대규모 산재발생, 심각한 환경훼손 등)에 대해 비공개 대화 및 주주제안을 실시토록 해야 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2022.06.13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논평] 尹정부, 가계부채 부실 심화하는 규제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2.06.17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 규탄한다!   2022.06.14
[토론회]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2.06.14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2022.06.13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2022.06.10
[공동성명]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2022.06.10
[보도자료] 금감원 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전액배상 결정 촉구   2022.05.19
[공동논평]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은행 내·외부 감시·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   2022.05.11
[논평]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조원태 등 총수 일가 연루 철저히 수사하라   2022.05.06
[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익 훼손과 이해충돌 소지 심각해   2022.04.29
[기자회견]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2022.04.28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2022.04.27
[논평] 윤석열 당선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은 허위였나   2022.04.20
[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2022.04.19
[논평] 대법 판결로 확인된 국민연금 손해, 삼성물산에 주주대표소송 등 진행해야   2022.04.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