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사면론,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 존립근거 훼손

삼성 지배구조 여전히 후진적, 이재용 옥중 경영개입 현재진행형

경제 논리로 중범죄 재벌총수 석방과 투자 거래해서는 안 돼

최근(5/10)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법무부가 오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실시하는 가석방 관련 복역율을 60~65%로 완화하면서 어제(5/1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이러한 ‘떠보기식’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 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애초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으며, 애초 촛불로 세워진 정부 수립의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도 모순적이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움직임은 과거 재벌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비춰봤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보수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반도체 등의 투자 결단이 늦춰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2009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2015년 최태원 SK 회장은 사면 직후 반도체 공장에 거액을 투자했다. 이는 재벌총수들이 마치 자신의 석방과 투자를 거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뿌리뽑혀야 할 관행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언행은 행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는 엄연히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존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회사가 당연히 집행해야 할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는 총수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과 사익추구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삼성그룹과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의 부끄러운 사법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관여를 멈추어야 한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86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록 우려와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형 선고로 아쉬움이 남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형 집행 중간에 반도체 투자를 하라며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준다면 이러한 사법부의 단죄가 얼마나 무의미해질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총수가 행정부의 수장에게 뇌물을 주어 감옥에 가도 투자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석방이 가능하다면 다음에 또 다른 국정농단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게다가 지금은 이와 관련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이 속행 중인 상황이다. 행정부는 더이상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언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와대 및 행정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과거 개발 시대의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다. 재벌총수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용서해주고, 글로벌 주도권 싸움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후진적인 삼성의 지배구조에 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지배구조의 쇄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사 등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지분 고작 1.44%를 소유한 이재용 부회장의 입에서 거액의 투자 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이번 사면소동의 핵심적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년 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고, 훌륭한 인재가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면론을 없던 일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일벌백계하라. 가진 자만 특혜받는 나라가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