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중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처벌 촉구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실태 특감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인 ‘꺾기’를 강요하거나 대출금 상환일을 단축하는 등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퇴출, 합병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해당 근로자와 주주들의 희생위에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64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여기에 투입될 전망이다. 금융개혁은 이렇듯 국민전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산업에 시장질서를 도입하며 금융기관들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오히려 고질적인 ‘꺾기’나 대출금 조기회수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금융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에 감사원 발표를 통해 확인된 은행과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할 것이며,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99.1.12.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