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당선자, 전경련 만남 등 친재벌 행보 중단하고 국민 민생 살펴야

미르·K재단 기업출연 관여한 정경유착 고리 전경련 만남 부적절해

재계의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민원 화답도 우려

규제혁파 핑계로 노동 관련 개혁 입법·정책 후퇴시켜서는 안돼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오찬을 가졌다. 주지하다시피 전경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씨가 설립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정경유착의 주요한 고리 역할을 하였다. 관련하여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권태신 부회장은 ‘해체까지 고려하는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경제단체와의 만남에서 전경련을 제외해 왔으나, 윤 당선자는 당선 10여일 만에 가진 경제계와의 회동에서 정경유착과 기업범죄의 상징인 전경련을 포함시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윤 당선자 공약에 재벌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공정경제 약속이 부재한 와중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와 당선자의 만남이 자칫 재벌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오던 과거 정부 정책으로의 회귀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날 오찬회동은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윤 당선자가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와중에 모임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대선 공약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내걸기도 했다. 또한 업종 및 지역 차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계 입맛에 맞게 보완하자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 일자리 양극화 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재계의 시도와 그에 화답하는 윤 당선자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날 회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그나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노동 관련 개혁 입법 및 정책을 일거에 후퇴시키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 당선자는 기업 관련 각종 규제들을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에 비교하며 연신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할 권리를 돌멩이와 모래주머니에 비교하는 윤 당선자의 현실 인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업고 다니겠다’는 윤 당선자의 발언 또한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시혜적인 일자리 창출로 왜곡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사실상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 등과의 만남 뒤 국민의 대부분이 속한 노동·시민사회계와 윤 당선자의 회동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임금과 노동 유연화는 대다수 국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만을 불러올 뿐이다. 윤 당선자가 재벌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더 이상의 행보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다른 경제적 약자 등 진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자세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