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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5
  • 150 Read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
  • 금융정책&제도
  • 2019,10,14
  • 270 Read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백주선 변호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민변 민생경제...

[논평] 금융위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9,10,11
  • 593 Read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실절적 개선과 제도적 장치 필요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 방점 둔 정책 한계 뚜렷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 ...

[논평]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0
  • 727 Read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09
  • 1092 Read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19,10,07
  • 1144 Read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
  • 금융정책&제도
  • 2019,09,30
  • 1288 Read

“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7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

[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9,27
  • 660 Read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9
  • 102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9
  • 89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934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90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877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17년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적용 대상 확대하여 법 개정 전후 인가된 채무자 간 형평성...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7
  • 2036 Read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익편취 통해 최소 자금으로 최대한의 지...

[보도자료]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0
  • 1376 Read

참여연대,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상표권, 자문·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배당외수익의 문제점 지적 대다수가 총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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