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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개별기업이슈
  • 2021,09,16
  • 165 Read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

[공동논평] 사실상 규제완화 주장한 금융업계의 내부통제방안
  • 금융정책&제도
  • 2021,09,07
  • 391 Read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이하 “금융협회들”)는 어제(9/6)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이하, ‘내부통제 발전방안’...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21,09,06
  • 324 Read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

[기자회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9,03
  • 428 Read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

[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 금융정책&제도
  • 2021,09,02
  • 424 Read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9,01
  • 639 Read

이재용의 삼성전자 취업,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

[논평] 문 대통령의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 유감이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8,27
  • 297 Read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

[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21,08,26
  • 315 Read

      한국은행은 오늘(8/26)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

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 개별기업이슈
  • 2021,08,24
  • 409 Read

    오늘(8/24)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논평] 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명백한 ‘총수 봐주기’이자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8,20
  • 407 Read

  2019년 공정위,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고발 결정  회장 지시 없는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 범행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정위는 불기소결정 ...

[질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 정책 질의
  • 금융정책&제도
  • 2021,08,20
  • 251 Rea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

[논평]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8,19
  • 362 Read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

[공동성명]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21,08,13
  • 327 Read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정은보 임명 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기자회견] 이재용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8,13
  • 294 Read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논평] 횡령 518억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취지 어긋나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8,12
  • 372 Read

  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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