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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 금융정책&제도
  • 2019,07,18
  • 134 Read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

[논평]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히 임해야
  • 개별기업이슈
  • 2019,07,17
  • 260 Read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해야 기업결합 후 독점폐해 가능성 커져, 불공정거래행위 대책 필요 고부가가치 선종 생산 감축 등 해외 ...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7,16
  • 310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5
  • 2760 Read

  2019. 7. 15.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

[논평]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 우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4
  • 467 Read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 우려 국민연금, 내부정보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국...

[논평] 경악스러운 삼성과 안진의 합병가치 평가 조작, 부당 승계의 진상 드러나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1
  • 943 Read

합병 대상 회사 가치평가 조작의 주범, 삼성 삼성 입맛대로 보고서 조작해 준 하수인, 안진 (구)삼성물산 주주와 자본시장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삼성...

[보도자료] 8개 기업에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질의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1
  • 764 Read

참여연대, 8개 기업에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질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 삼성·현대차 등 하청업체와...

[공동논평] ‘키코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19,07,11
  • 645 Read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

[논평] 문제로 점철된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 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08
  • 698 Read

문제로 점철된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 돼 구조조정 시 주주·채권자 권리 약화,  철저히 기업 입장 대변해 상법·공정거래법 무력화 및 대기업 특...

[논평]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
  • 금융정책&제도
  • 2019,06,26
  • 294 Read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은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해석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동일인’ 의 ‘주식보유’를 심사하는 것 ...

[기자회견] 가계부채 법안 등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 금융정책&제도
  • 2019,06,24
  • 414 Read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자유한국당 항의...

[보도자료]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18
  • 755 Read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키코 분쟁 조정 대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무책임한 언행 지속 키코 공대위의 자구책, 금융...

[보도자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포커스 리스팅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6,18
  • 780 Read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포커스 리스팅 및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촉구  참여연대,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인 대기업 지배구조 분석 결과 ...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6,10
  • 1073 Read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헨슨의 납품업체 선정 위한 효성·진흥·헨슨의 수직적 담합 행위 입찰담합 관련자 개인에 대해 입찰방해...

[공동논평]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19,06,07
  • 274 Read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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