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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입법발의]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3
  • 1191 Read

지난 8월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형해화 행태 중단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2
  • 683 Read

어제(11/11)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팀(TF)이 지난 11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

[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불공정거래 뿌리뽑는 계기돼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1
  • 697 Read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하 “울산지법”)가 2020.10.28.에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0
  • 972 Read

2020.11.10.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오늘(11/10) ...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09
  • 584 Read

2020.11.9. 200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 200개 노동조합, ...

[논평] 상법 개정안 형해화시키려는 김병욱 의원 발언, 당장 철회돼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06
  • 759 Read

여당 간사, 재계 눈치보며 상법개정안 형해화 발언, 당장 철회해야 공정경제 3법, 기업옥죄기 아닌 재벌총수와 기업경영 분리하는 법 집권여당의 법안 ...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②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 칼럼
  • 2020,11,06
  • 795 Read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이제 그만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

[공정경제 5법 입법 필요성 시리즈 기고 ① 상법]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
  • 칼럼
  • 2020,11,03
  • 865 Read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30
  • 870 Read

  취지와 목적 오늘(10/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개최됨.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민연금...

[공익감사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금감원 부실감사 공익감사청구
  • 금융정책&제도
  • 2020,10,28
  • 1033 Read

2020.10.28.(수) 오전10시, 금융감독원 앞,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감독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

[성명]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안건 상정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8
  • 766 Read

  ‘21년 정기주총 5개월 남았을 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넘었지만 제도 안착도, 운영도 미흡 삼성물산·현대중공업·...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7
  • 526 Read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

[이슈리포트&Q&A] 공정경제 5법 통과 필요성과 재계반발 보도 반박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6
  • 950 Read

공정경제3법이 핫합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추가하여 ...

[성명] 주주제안을 통한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 초석
  • 개별기업이슈
  • 2020,10,23
  • 828 Read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기업의...

[기자회견]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20,10,21
  • 1051 Read

2020.10.21.(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옵티머스 금융피해,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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