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K텔레콤 부당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

SK 텔레콤 소액주주 운동

1. SK텔레콤이 같은 선경그룹 계열사들을 불법 지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SK텔레콤은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가로 장비를 매입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선경유통과 대한텔레콤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선경유통은 94년 41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96년에는 66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대한텔레콤은 94년에 6천 4백만원이던 영업이익이 96년에는 137억 이상으로 폭증하였다. 선경유통의 최대주주는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으로 94.6%의 절대지분을 갖고 있으며, 대한텔레콤의 경우 최종현 회장의 장남 최태원씨가 70%의 지분을, 최회장의 사위 김준일씨가 나머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최종현 회장과 아들 최태원씨는 엄청난 이득을 얻은 반면, 상장사인 SK텔레콤의 일반주주들은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는 결국 SK텔레콤의 소액다수주주들이 향유해야할 이익을 최종현씨와 그 가족에게 빼돌린 것이다.(선경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지분은 21.9%에 불과하다.)

3. SK텔레콤의 부당내부거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짓밟고 중소기업을 도태시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문제가 결국 현 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응징되어야 한다.

이에 기업감시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소액다수주주들을 모아,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최종현씨 등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며,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4. 이번 SK텔레콤의 사례는 재벌의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총수 1인에 의해 수십개 계열사의 경영이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부실해지게 된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과 동시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 아울러,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서둘러 종결되었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지 시정명령과 같은 경미한 제재조치가 내려진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