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가계 빚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1)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규제는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청년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닐까요? 

• 2020년부터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공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동원한 주택수요 급증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출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이것이 다시 서민·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 더욱이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설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면 대출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채무자는 다시 내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문제는 개인이 대출에 의존해 각자 마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이자제한으로 대부업이 위축될 경우,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 대부업계와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로 대부업계의 도산 및 금융축소가 우려되고 대출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부가 어려울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실화 위험이 큰 민간대출이 아닌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및 맞춤형 사회복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법사금융은 최고이자율 인하와는 별개로 상시적 조사·단속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3) 한계채무자 보호 제도 때문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건 아닐까요?

•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은 자신의 가용 소득 전체, 개인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청산할 의사·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 해도 공적채무조정 제도는 가용 소득을 전부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산을 청산하는 등 채무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 부과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다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오히려  부채청산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부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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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개정 역시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부채청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