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금융정책&제도 2022-03-24 854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 조용병 회장 책임 촉구 및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

금융지주회사 주총데이 1일차,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기자회견

신한금융 이사회는 경영진 책임 묻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중단해야

세계의결권자문사 ISS와 최대주주 국민연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며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견 표명

오늘(3/24) 금융지주회사 주총데이가 시작되었다. 주총데이 1일차,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 중 첫 번째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재선임한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내부통제 부실로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사태를 일으킨 조용병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견제기능을 상실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에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도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을 해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배당금 잔치만 벌인 바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이미 신한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모양새다. 결국 신한금융이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라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하여 라임펀드의 부실함을 인지하고도 사기로 판매하였고, 내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였다.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게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며, 사기적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라임사태로 조용병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사전통보를, 신한금융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진옥동 은행장은 ‘주의적경고’(금감원은 ‘문책성 경고’에서 피해구제를 노력을 감안하여 최종 ‘주의적 경고’로 감경)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금감원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감독·통제 책임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인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경영진이 져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용병 회장은 조카 손자와 금감원 부원장 자녀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리는 등 채용비리 사태에 직접 연루되어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최근 2심 판결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좋으면 무죄’라는 법원의 궤변으로 무죄 선고가 나기도 했지만, 채용비리는 위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성상 권력형 범죄일 수밖에 없고 조용병 회장의 행태가 ‘공정한 채용절차’를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채용서류 전달 경로인 것을 고려하면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현대판 음서제’, ‘성차별 은행’이라는 수식어까지 뒤따라올 정도로 조용병 회장의 재임기간 중 신한은행에서 성차별과 채용청탁이 만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조용병 회장은 CEO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은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고,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견제기능을 상실한 채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것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세계의결권자문사인 ISS는 조용병 회장 등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사외이사들과 감사위원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국민연금도 지난 17일 ‘조용병 회장의 사법리스크와 라임사태를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는 지금이라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무책임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을 중단하여, 사모펀드 및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신한 사모펀드 피해자연대는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9시30분,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 조용병 회장 책임 촉구 및 견제기능 상실한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해결 의지 없는 신한금융 이사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신한금융 측은 만석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간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김득의 상임대표는 대면 질의를 요구하고 만석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신한금융 측은 이조차도 거부하고 주총 참석을 막아서 김득의 상임대표는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었다. 김득의 상임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문제제기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포먼드 사태에 대한 신한금투 등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신한금융 주가 관리’에 대한 질의였다. 주총에 입장하지 못한 김득의 상임대표의 자세한 질의 내용 및 추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20년, 신한금융은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1조 1,582억 규모. 약 3,913만주)로 인해 주주가치 희석화에 이어 주가까지 하락하였다. 주총에서 ‘이는 신한금융의 주가가 KB금융에 이어 하나금융에까지 뒤쳐져 유상증자로 이어진 결과이자, 조용병 회장이 주주관리 편의성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 결과’임을 지적하고 추궁할 예정이었다. 또한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주가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고 ‘주식매입과 주식 소각 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주총 참석은 불발되었지만, 신한금융지주는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방안과 주가하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