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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2.03.25
  • 385

금융지주회사 주총데이 2일차,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기자회견

함영주 부회장, DLF불완전판매 징계와 채용비리 재판 등 전례 없는 사법리스크

세계 양대 의결권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4곳도 함영주 회장 선임 반대 권고

채용비리와 DLF사태 최종책임자 함영주 후보는 후안무치 행보 중단하고 즉각 사퇴해야 

 

오늘(3/25)은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2일차이며, 하나금융지주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2월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어 사실상 선임이 유력하다. 그러나 DLF불완전판매 징계와 채용비리 재판 등 함영주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상당한 것을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은 회장으로서 이미 자격미달이다.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함영주는 지인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잘 봐줄 것을 지시한 바 있지만, 최근 1심 재판에서 ‘일부 지원자의 정보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함영주 부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름을 알려주며 잘 지켜보라고 지시한 사실과 몇몇 지원자의 점수가 미달됨에도 다음 전형 응시 기회가 부여된 사실은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비록 1심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함영주 부회장이 최종책임자로서 비리 행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특히,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했던 만큼 하나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채용비리를 단죄할 의지가 있다면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철회하고 책임부터 추궁해야 마땅하다.

 

또한 함영주 부회장은 DLF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법원은 하나은행이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자행했음을 인정하였고,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함영주 부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회장 결격 사유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특히, 금융사 임원이 ‘문책성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의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나은행이 연관된 사모펀드 사태는 DLF뿐만 아니다. 함영주 부회장이 은행장이던 시절부터 발생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등 사모펀드로 인해 하나은행은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 9월 은행장으로 취임하여 2019년 3월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은행장의 지위에서 다수의 사모펀드 운용·판매를 지시하였다. 함영주 부회장은 실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투자위험이 큰 상품들이 별도의 제재 없이 우후죽순처럼 팔려나갔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사모펀드가 연쇄적으로 환매중단 또는 원금손실을 선언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해왔지만,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만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세계 양대 의결권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관련 재판이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국내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도 일제히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함영주 회장 후보로 인해 기업가치 훼손이 심각하고, 뒤따라오는 행정·사법적 제재 등을 고려하면 회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미이다. 자격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이자, 엄청난 리스크를 보유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하려는 하나금융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덧붙여 하나금융이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했다면, 함영주 부회장에게 진즉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결정이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2020년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채용비리 1심 유죄)과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DLF 제재 1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등을 근거로 하나금융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한 바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올해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하나금융의 회장 선임 안건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지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결정이자 하나금융 봐주기 결정으로, 모든 금융지주사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이 모든 사안을 무시하고 자격 없는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김정태 회장이 10년의 장기집권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극대화되어 하나금융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은 명약관화다. 부적격 회장을 선임하는 것은 이사회가 주주들과 금융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ISS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를 권고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2개인 함영주 부회장의 무리한 회장 선임을 중단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마땅하다. 이에 앞서 함영주 부회장이 진정 사모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 스스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하나은행 사모펀드 피해자연대는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9시40분,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 최종책임자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채용비리와 사모펀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로 참석한 김득의 상임대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일관성도 없고, 수탁자 책임 원칙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등 반대했던 것과 일관성도 없다.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지 못하고 회장이라는 날개를 달아줘서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면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 최종책임자 함영주 부회장, 차기 회장 후보 선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9시40분,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하나은행 사모펀드 피해자 연대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DLF불완전판매로 징계받은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반대 촉구
    •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함영주 부회장 책임 및 피해자 구제 촉구
    •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무책임한 하나금융 이사회와 경영진 규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 의견 표명한 국민연금 규탄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하나은행 사모펀드 피해자연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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