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계획 질의

기금위, 3월 정기주총 주주제안 2월 중순까지 논의·의결해야 

지배구조 문제기업 현대산업개발·카카오·이마트 주주권행사 필요

문제이사 해임, 공익이사 추천,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 나서야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뒤 만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 기업들의 각종 사고 및 이와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의 주가가 폭락하다시피 하는 등 연금에 막심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나, 당장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주주제안의 내용 및 여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기한인 2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문제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의무 방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늘(1/26)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은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공익이사 추천,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계획 질의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19년까지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0년까지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이익의 보전 및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가입자 단체들의 다양한 요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4년 내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이 마련된 상황이며, 이마저도 2021년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자 단체의 반발로 통과가 미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대형참사 및 재벌총수의 돌발 행동, 지속적인 기업 쪼개기나 다름없는 물적분할 상장 및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등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주가하락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각 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방만한 경영, 책임없는 이사회 등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연금에 손실을 입힌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의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며 관련 계획을 질의합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혹은 다른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개바랍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 2월 중순 전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HDC현대산업개발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 해당 사고와 연루된 문제이사 해임요구 등의 주주제안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현대산업개발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 

카카오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제출 및 스톡옵션의 사용기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공익이사의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카카오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 

이마트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마트에 대해 상근·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경영전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이마트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