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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3.10
  • 4549

우리 시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업,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을 발생시킨 금융회사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018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집사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해왔습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요즘 핫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이슈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콕콕 찝어서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

-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이 이런 문제기업에 속합니다.

 

photo_2021-02-24_17-30-16.jpg

<2021. 02. 24.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직전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에 공익이사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 중>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미진하기만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더 나아가 공공기금들이 문제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국민연금이 너무 답답해 규탄도 했었구요.

 

EF20201030_피케팅_국민연금 주주권 촉구 피케팅2

<2020. 10. 30.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중>

 

 

포스코, CJ대한통운, 금융지주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헤친 이슈리포트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F20210309_고발_포스코 최정우 자본시장법 위반

<2021. 03. 09. 자사주 매입 1조원 발표 직전 개인 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포스코 임원 64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중>

 

 

그동안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해 온 이래로 일정한 성과도 있었는데요, 2019년 3월 27일에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을 통해 땅콩회항, 물컵갑질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 각종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위임받아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EF20190327_기자회견_대한항공 주주총회

<2019. 3. 27.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부결 직후 기뻐하고 있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3월말까지 계속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의 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또 주주총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시민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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